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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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에 대한 부실심사에 이어
특혜와 직무유기까지 서슴치 않는 금융당국

산업자본 심사에 대한 근본적인 의혹 해소와 책임규명 필요해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감사청구 등 지속적 대응할 계획

 오늘(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감원의 론스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 결과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건 등을 안건에 올려, 결국 ①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고, ②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석동 위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3월,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한 수시적격성 판단은 미루면서도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금융감독원 조차도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 심사는 하되, 최종판단은 금융위 몫’이라며 책임을 금융위에 떠넘긴 셈이 되어 버렸고, 금융위는 지난 결과를 재확인하며 최종 결정했다. 게다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까지 승인하여 앞으로 금융위의 지원아래 하나금융의 인수작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금융위의 이같은 결정은 금융위가 감독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포기한 채 론스타에 대한 특혜를 인정하는 직무유기 행위이며, 금융감독 시스템의 신뢰를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제 론스타 먹튀 문제는 각종 의혹을 그대로 둔 채 우리나라 금융시장 최악의 선례로 남겨질 처지가 되었다. 론스타 문제가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끼칠 악영향을 생각할 때, 계속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장에서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은 금융당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야당과 시민단체는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문제제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결국 4월 총선 뒤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 계속된 사회적 혼란을 낳을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금융당국의 초월적 권한 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말 국회 보고에서 론스타Ⅳ의 일본 내 자회사인 PGM홀딩스의 비금융자회사 자산합계가 2조 8천억원(2010년말 기준)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취지가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며, 현재 론스타 문제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법률 취지와 현실에 맞지 않으니 오히려 이번에 은행법 자체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법률에 의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실행하는 곳이지, 법률에 대한 자의적 해석 및 변경을 하는 곳이 아니다. 금융당국이 스스로 법률을 제정 또는 수정하고, 집행을 넘어 판단과 해석까지 모두 담당한다면, 입법부와 사법부로 나눠진 우리나라 3권 분립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된다. 입법취지와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개정입법안을 제출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률 수정을 요구해야 하며, 금융위 스스로 법률의 하자를 검토해 해당 관계자에게 예외적인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금융당국이 초월적 직권남용을 통해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에 대해 계속 특혜를 제공한다면, 김석동 위원장이 평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주장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금융당국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신뢰가 더욱 악화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금융당국의 부실심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다.

 오늘 금융위 결정으로 인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확인해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이나, 과거 금융당국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심사에 대한 부실 심사부터 그 동안 누락된 적격성 심사까지 금융당국이 직무를 유기한 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금융위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심사의 핵심적인 계열사로 지목되고 있는 PGM 홀딩스에 대해 2010년 이전에 확인하지 못했다.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어서야 확인을 했다. 또한 금융위는 이 계열사가 2011년 매각을 완료되었기 때문에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가 론스타의 규정위반 행위에 대해 눈을 감아준 것 뿐만 아니라,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론스타에게 이로운 법 해석을 생산해내고 있는 셈이다.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없이 흐트러진 시장질서를 회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고 책임규명을 해야한다. 금융위, 특히 김석동 위원장은 론스타 문제의 시작과 끝에 모두 연관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결정자이며, 본인 스스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을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법률과 상충되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한 해명과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반성과 사과없이는 금융질서를 위한 감독책임자로서의 신뢰가 담보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당국으로서의 영(令)이 서질 않을 것이다.

감사원 감사로 시작해 금융당국의 부실심사와 특혜제공에 대한 각종 의혹 해소해야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론스타의 먹튀 행위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특혜인수 자체가 아니라, 금융당국의 부실 심사와 특혜 제공에 있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이제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잃어 버렸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뒤 지금까지의 심사 과정에 대한 의혹도 문제였지만, 이제는 심사 결과가 발표된 마당에 금융당국은 더 이상 자신들의 부실 심사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오히려 부실 심사를 인정하기 보다 새로운 법 해석과 궤변을 내놓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또한 부실 심사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명쾌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당국은 하나금융 인수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하지만, 이는 조금씩 풀려가던 실타래를 다시 뭉쳐 얽혀 버리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이미 론스타 먹튀를 돕고 있는 금융당국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신뢰는 이미 바닥이 난 상태이고, 의혹과 문제제기 범위는 더욱 늘어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다시 차근차근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로 시작해 국정조사와 특검수사 등 견제 장치를 통해 관련된 각종 의혹과 부실 심사에 대한 책임규명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실련은 앞으로 론스타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 등 금융당국의 책임규명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