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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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장 DTI 발언에 따른 경실련의 논평

 

금감원장의 LTV 관련 발언은 월권 행위

 

금융규제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입장과 배치돼 시장혼란 가중시켜

 

최근 LTV·DTI 완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17)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겠다며 금융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LTV·DTI 등 금융규제는 엄연히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장이 이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에 해당되어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부동산금융관련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장이 이에 대해 배치되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시장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LTV·DTI 완화 언급으로 촉발된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경실련은 가계부채가 1,000조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융규제인 LTVDTI를 완화할 경우 금융부실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시 경제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 이같은 완화 방침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의 이번 발언은 본분을 망각한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와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지난 4월 가계부채 기자회견에서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행 금융감독체계상으로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은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다. 따라서 금융규제 관련 사항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중요하며 금융위가 어떠한 근거로 정책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정부 정책의 대외적인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다. 그런데 자신의 담당정책도 아닌 금융규제에 대해 금감원장이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월권행위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LTV·DTI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감원장의 발언은 신중하지 못하며 이는 정부 정책의 신뢰를 잃게 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19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전면적인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한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대출구조에서는 유동성 제약 완화가 가계대출을 더 증가시키고 거시경제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국책연구기관에서도 금융규제 완화를 우려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규제완화를 언급하게 되면 시장혼란을 가중시키고 정부 정책의 신뢰는 더욱 저하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LTV·DTI 등 금융규제 완화 방침의 철회를 재차 촉구하며, 정부가 가계와 금융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인위적 부양책보다는 시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아울러 금융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는 친박 핵심인사의 경제부총리 내정에 흔들리지 말고, 시장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기반한, 원칙있는 금융정책의 집행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