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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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동산 금융 규제(LTV, DTI) 완화를 반대하는 경제,금융 분야 학자 성명

LTV, DTI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경제·금융학자 70명 성명 발표

“가계부채 위험 증폭시킬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

– LTV, DTI 규제완화는 가계부실 및 금융건전성 악화 초래할 것 –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책보다 건설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와 

가계부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

1. 경제·금융학자 70명은 가계부채 증가 및 부실 우려에 대한 보완조치조차 없는 가운데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구습과도 같은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 정책에 매달려 국민을 경제위기·금융위기 위험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인 LTV·DTI를 부동산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 악화는 물론 우리경제 구조를 왜곡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 빚내서 집을 샀다가 이른바 ‘깡통주택’을 떠안게 될 대출자가 급증하여 가계부실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택담보대출 확대는 전세세입자 등에게도 영향을 끼쳐 가계 부실 확대를 초래할 것이며, 은행의 건전성을 해쳐 금융부실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계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지면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3. 현행 부동산 불황은 2000년대의 부동산 거품경제가 해소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부동산 가격 유지 정책을 위해 LTV·DTI 완화 등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켜 또 다른 부작용과 더 큰 금융위기를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이에 경제·금융학자 70명은 정부의 LTV·DTI 완화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정부가 가계와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인위적 부양책보다 건설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와 가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서명 선언문 전문]

부동산 금융 규제(LTV, DTI) 완화에 반대한다.

 최근 우리경제는 민간소비 관련 지표가 부진하였으나, 여타 지표들은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보이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OECD는 지난 17일 공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취약점으로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취약한 부동산 시장 여건을 지목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금융규제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완화 가능성을 시사한데 이어 최근 경제부처 장관들까지 이에 동조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가계부채가 1,000조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부동산 금융규제인 LTV와 DTI를 완화할 경우 가계 및 금융부실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시 경제 상황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소망스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경제·금융학자들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로 인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먼저,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 빚내서 집을 샀다가 이른바 ‘깡통주택’을 떠 안게 될 대출자가 급증하여 가계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강석훈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개 은행의 전국 주택담보대출자 363만 9,000여명 가운데 LTV 60% 기준을 초과한 대출자는 39만 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LTV비율이 100%를 초과하여 대출원금조차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소유자도 8,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규제 상한의 턱밑까지 차오른 LTV 50~60% 구간 대출자는 약 94만명, 40~50% 구간 대출자는 약 65만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LTV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문제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부실은 가계 및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며 금융부실로 전이될 수 있다. 가계의 연평균 이자부담은 2010년 93만원에서 2011년 105만원을 넘어 2012년에는 114만원으로 계속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 중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계의 이자부담을 줄이기보다 이자부담을 늘려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는 정책을 채택하려는 것이다. 부동산 거품 유지비용은 결국 가계소비를 왜곡시켜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2014년 4월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0.57%로 2009년말 0.33%보다 상승했음을 고려하더라도 LTV 규제 완화에 따른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경시하기 어렵다. 이러한 가계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지면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셋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역시 최근 한국 정부가 LTV·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 비율을 더 높이고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단기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늘려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160%를 초과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훨씬 높은 수준”인 상황이어서 “한국 정부가 자산건전성에 대한 위험을 키우지 않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넷째,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인 LTV·DTI를 부동산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 악화는 물론 우리경제 왜곡을 부를 것이다. DTI·LTV 규제는 도입 이후 10여 년간 미세 조정만이 있었을 뿐 큰 틀은 유지되어 왔다. 이는 부동산 금융규제를 경기활성화 방안이 아닌 금융안정책으로 인식하여 가계 및 금융부실을 막는 최소한의 규제장치로서의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거 정부는 부동산 관련 규제의 ‘강화와 완화’를 반복한 가운데 주로 부동산 경기부양책 관점으로 위 규제를 이용하여 오히려 경제 구조, 특히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을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규제들의 완화는 과거 정부가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반복했던 구습에 지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구조에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다. 

 현행 부동산 불황은 2000년대의 부동산 거품경제가 해소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위적인 부동산 가격 유지 정책을 위해 LTV·DTI 규제 완화 등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켜 또 다른 부작용과 더 큰 금융위기를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우리 경제·금융학자들은 정부의 LTV·DTI 완화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며, 정부가 가계와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인위적 부양책보다는 건설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와 가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4년 7월 24일

부동산 금융 규제(LTV, DTI) 완화를 반대하는 경제·금융학자 일동


* 70인의 서명 명단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