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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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치금융에 휘둘리는 KB사태, 이사회의 독립적 운영과 결정 절실해
KB사태는 관치금융 폐해의 전형적인 사례, 
이사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과 결정이 절실해
– 금융당국도 관치금융의 여지가 있는 과도한 개입 중단해야 – 
– KB이사회, 주주와 고객 입장에서 외부개입 없는 독립적·자율적 결정 내려야 –
 KB 사태가 접입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8월 21일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문제 등에 대해 임영록 KB 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 국민은행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린지 보름만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뒤엎고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어 금융위원회(금융위원장 신제윤)는 9월 12일, 금융감독원보다 한 단계 더 중한 중징계인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결정했다. 그 사이, 금감원장의 중징계 결정후 이건호 행장은 즉각 사퇴를 했으나, 임 회장은 금융위원회 제재 결정 이후에도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KB 사태는 관치금융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에 따라 경실련은 금융당국이 관치금융의 여지가 있는 과도한 인사 개입을 중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KB 이사회가 외부 개입을 철저히 배제한 가운데 KB금융의 주주와 고객을 위해 자율적·독립적인 의사결정으로 올바른 해결을 위한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KB 사태의 본질은 결국 보이지 않는 외부 권력기관에 의해 임명된 낙하산 인사인 회장과 행장 간의 주도권 대립으로 발생한 관치금융의 전형적인 폐해이다.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 임명 당시부터 외부 권력기관에 의한 낙하산 논란이 있었던 인물임을 고려할 때, 이번 KB 사태가 낙하산 대 낙하산 대립 뒤에 보이지 않는 권력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주전산기 전환사업 문제도 내부 의사결정 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사안이었으나, 낙하산 인사들 간의 주도권 대립 속에서 감정이 격화되어 사태를 크게 키운 측면이 없지 않다.
 둘째, KB사태 진행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인사문제에 대해 관치적 개입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으며, 따라서 KB 경영진 인사에 대한 당국의 과도한 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주전산기 전환사업, 동경지점 불법대출 등 KB금융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4개월이나 되는 긴 시간동안 논의 끝에 내린 제재심의위원회의 독립적인 결정을 금감원장이 전례없이 단숨에 뒤엎은 점이나, 제재심의위원회-금감원장-금융위원장으로 이어지는 결제과정에서 징계수위가 계속 높아지는 등 일관성 없는 제재 결정으로 인해 이번 KB 사태에 대해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되고 있다는 의심과 함께 외부 권력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 스스로도 KB 사태에 과도한 관치적 개입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KB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셋째, KB 이사회는 지금이라도 금융당국 등 외부 개입을 차단한 가운데, KB금융 주주와 고객 입장에서 KB 금융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위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KB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KB 이사회는 주전산기 전환사업처럼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방관자처럼 대응하면서 외부 개입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 KB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에 있는 이사회가 금융당국의 결정이 있기 전에 사실관계와 향후대응 방향에 대한 내부 논의를 전혀 하지 못하고, 금융당국의 결정 이후 대세를 따르는 듯한 뉘앙스의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스스로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는 스스로를 관치금융기관으로 낙인 찍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돌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KB 이사회는 내일(17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 회장에 대한 거취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 논의에서 KB 이사회는 KB 금융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위해 외부의 개입을 차단한 가운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KB 금융은 관치금융기관으로 낙인찍혀 더 이상 주주 및 고객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도 일관성 없는 제재 결정에 대해 자유롭지 않은 바, 더 이상 KB 사태에 대해 KB 이사회가 독립적인 판단과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치금융의 여지가 있는 과도한 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