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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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 TF 밀실논의 중단하고, 
회의내용을 공개하여 사회적 검증 받아야 한다
–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위해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등 중요 법제도 완화 절대 없어야-
– 설립에 호의적인 인사로 편중된 TF회의 결과는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
 경실련은 지난 4월 16일 (목)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인터넷 전문은행 TF 회의록 및 회의자료 전체, 구성원⌟ 등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논의 중인 자료임을 이유로 회의록 및 회의자료는 공개를 거부 하고, 회의 일정과 구성 조직 등 일부 정보만 공개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추진을 위해 정부는 5월까지 TF 회의를 통해 설립요건 등 추진계획을 확정해 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무엇보다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등 중요한 법제도를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크고, 도입을 해야 하는 이유와 경제적 효과 또한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목적과 효과, 관련 법제도 위배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일방적이고,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사회적인 공론화와 검증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산분리 원칙과 금융실명제 등에 위배 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TF 회의내용⌟을 전면 공개해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증작업을 거쳐야 한다.  
 금산분리원칙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방지하여, 총수일가의 사금고화 방지,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 경제력 집중 폐해 등을 막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금융시장의 최소한의 규제로 지켜온 금산분리와 금융실명제를 무력화하고, 기업 총수의 사금고 등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요건 마련이 밀실에서 협의 되고 있는 상황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는 정부가 금산분리를 무력화 시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도우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밀실논의가 아니라, 내용을 전면 공개하여 사회적 논의와 검증을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TF 회의 구성원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호의적인 정부, 기업 등의 인사로 편중되어 결과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 저해가 심각히 우려된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TF 구성원은 금융연구원, KDI,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금융지주 연구소, 법률전문가, 자본시장연구원, 지방은행, IT 회사 등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사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중요한 금융관련 법제도와 연관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호의적인 인사들로 구성됨은 물론, 폐쇄적으로 운영된 TF 회의 결과는 다수의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 
 끝으로 정부는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을 훼손하면서 까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도입에 따른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진행이 아닌, 사회적 의견수렴과 검증작업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친재벌 및 친기업 정부라는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요건 TF 회의⌟에 대한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과 함께, 다시 한 번 전면 공개를 강력히 요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