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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SSM관련 소송 취하 및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대형유통회사의 중소상인 대상 민·형사 소송 규탄 및 6월 국회 SSM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0년 6월 14일(월)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


1. 시민사회단체 및 중소상인단체, 제 야당은 오늘(1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상인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대형유통회사를 규탄하고, 6월 국회에서 SSM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18대 국회 전반기 내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및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 등 SSM에 대한 규제법안의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대형유통회사들과 지역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소상인들은 대형유통회사들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투에 맞서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도 지켜보고자 임시방편으로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형유통회사들은 사업조정제도 상의 일시정지권고조차 무시한 채 개점을 강행하였고, 중소상인들은 이러한 위법한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대형유통회사들과 충돌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형유통회사들은 중소상인들의 당연한 저지활동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형사 피소 내용 아래 참조)


3. 이에 중소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제 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형사상 절차 취하 및 SSM법안 통과를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10년 6월 14일(수) 오후 1시
○ 장소 : 국회 본관 앞 계단 
○ 주최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제야당
○ 사회 : 신규철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촉구말씀 : 피고소인 상인대표, 피고소인 정당대표
○ 연대말씀 : 각 당 대표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민‧형사 피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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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회사의 중소상인 대상 민·형사소송 규탄 및 SSM법안 처리촉구 기자회견문>


1. 대기업 SSM은 소상공인, 정당 책임자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처벌 행위를 취하하라!


ㅇ 정부와 한나라당만이 아니라 대기업 SSM까지 나서서 소상공인의 목을 옥조여 오고 있다. 대기업 SSM이 서울과 인천에 있는 중소상인을 상대로 민사 및 형사 상 고소를 제기한 것이다.


ㅇ 그간 정부와 한나라당이 SSM관련법안의 통과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사이에 생존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던 우리 중소상인들은 대기업 SSM을 상대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에관한법]에 규정된 사업조정신청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게 되었고, 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신청결과 각각의 사업에 대해 ‘일시정지권고’를 내렸다.


ㅇ 이러한 ‘일시정지권고’가 있으면 해당 기업은 마땅히 권고내용에 기재된 그 기간 동안 사업개시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SSM들은 중소기업청의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소상공인과의 사전협의 내용도 무시한 채 물건을 반입을 하는 등 개점을 강행하려 하였다. 이 과정 중에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대기업 SSM의 부당한 개점 행위에 대해 기자회견 및 항의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ㅇ 이번의 중소상인들의 행동은 너무도 정당한 것이다.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보호가 명시되어 있는 헌법 정신에도 일치된 것으로 대기업으로부터 횡포를 저지하고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아주 최소한도의 정당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의 공식적인 일시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재벌수퍼의 골목 상권 강탈로 가족의 생존이 벼랑에 처하고 평생 생존의 터가 박탈당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소상공인들과 의사표시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어라 할 것이며 민생 현장에 나가 이에 동참한 공당의 책임자들의 일상적 정치활동도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를 위법시 하고 기소 후 현재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약자인 소상인들을 희생시키는 재벌정권, 강자정권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하겠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이 정권을 심판을 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자신들의 상권 침탈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중소상인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약자의 생존권을 잔인하게 약탈하는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한국 재벌 자본의 속성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대기업 SSM은 자신들로 인해 고통받던 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신청 결과를 무시하여 사업을 개시하려 하였던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속히 사과하고, 민사 및 형사상 제기한 모든 고소를 즉각 취하하라!


2. 재벌의 중소상인 생존권 박탈에 동조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ㅇ 중소상인들은 지난 5년 여의 기간동안 대형마트 및 SSM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하여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연유로 중소상인들과 야5당은 대형마트 및 SSM의 무분별한 진출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에관한법]의 조속한 개정을 정부측에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정부는 겉으로는 중소상인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을 표하는 척 하였으나, 속으로는 SSM 규제법안 통과의 고비고비 때마다 이러저러한 핑계로 법안을 반대하는 표리부동의 언행을 일삼아 왔다.


ㅇ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민심은 결국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심판으로 대답했다. 지방선거에서 야권후보단일화를 통해 SSM의 규제강화를 공동공약으로 내세웠던 야권이 압승을 한 것은 바로 중소상인들의 열망이 표출된 것이라 할 것이다.


ㅇ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러한 민심을 이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6월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개정안을 조금의 지체없이 조속히 처리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다시 민심을 배반하며 6월 국회에서 법안통과를 무산시킨다면 600만명 중소상인들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울분과 저항은 보다 강력해 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0년  6월 14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