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재벌/중소기업] 한보사건 의혹에 대한 검찰의 축소수사를 규탄한다

지난 13일 최병국 대검 중수부장은 기자 뉴스브리핑을 통해 “더이상 政-官界의 사법처리  대상은 없다”고 말함으로써  한보사건을 둘러싼 핵심적인  의혹은 전혀 파헤치지 않은채 몇몇  한보, 은행, 정치권 및 관계 인사만을 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축소종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우리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성역없는 수사를 천명했던 한보사건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현상태에서 수사를  마무리짓겠다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전체 국민의 여망을 짓밟는 반국민적  행위로 판단하며, 이러한 검찰의 태도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 우리는 한보사건 발생 직후 정치권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현재의 검찰로서는 한보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이 발동되고 대통령이 직접 성역없는 수사를 천명함에 따라 이번에야 말로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한보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된 검찰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기대는 또다시 물거품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검찰중립화에 대한 절망감은 치유불가능한 상태로 심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성역없는 수사를 천명했던  대통령의 의지마저도 의심받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5.18과 12.12사건 주범들에게  해괴한 논리를 앞세워 “공소권 없음”을 주장했다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즉각  구속했던 검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으며, 노태우 정권하에서 일어났던 수서사건의 의혹이 정권이 바뀐 이후에야  비로소 부분적이나마 진상규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김현철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 이와 관련한 국민들의 의혹을 한점 남김없이 씻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새정치국민회의도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나 정보가 있다면 이를  즉각 공개하여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검찰의 수사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만일 검찰수사가 축소종결지어진다면 모든 국민과  함께 대대적인 규탄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1997년  2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검찰수사의 축소종결 의도를 규탄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오는 2월 17일(월) 오전 12시, 서초동 검찰청사앞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