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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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시민 93.9%, 한보부도 사태는 ‘권력형 부정비리’

경실련은 이번 한보부도사태가 권력형 부정비리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경제적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원인과 진상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치의 선진화와 경제발전은 물론 우리사회의 건강성 회복마저도 요원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보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시키지 못한채 서둘러 수사를 종결하려 하고 있으며, 정치권 또한 소모적인 정쟁(政爭)만을 일삼고 있어 국민들의  상실감과 절망감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왜곡없이 정치권과 사회각계에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요약


1. 한보그룹 부도사태에 대해서는 ‘권력형 부정비리’라는 의견이 93.9%로 압도적이었고, ‘단순한 금융사고’라는 의견이 3.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4%로 나타났다.


2. 한보그룹 부도사태와의 관련 범위에 대해서는, 청와대 권력핵심까지로 보는 견해가 34.8%로 가장 많고, 대통령 친인척까지로 보는 견해가 32.2%,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까지로 보는 견해가 28.9%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한 권력핵심부가 개입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67.0%로 나타났다.


3. 이번 사건의 검찰 수사에 대한 기대는,  정치인, 금융권 인사, 한보 간부 몇 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응답이 88.9%로 가장 많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7.6%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기대가 없음을 나타냈다.


4. 국정조사에 대한 견해도,  여.야갈등으로 별다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52%, 정치적 협상으로 아무런 것도 밝혀내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14.8%로 대부분이 진상규명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하기는 어렵지만 상당부분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는  견해가 28.1%, 성역 없는 조사로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것이라는 응답이 3.3%로 나타났다.


5. 국정조사 과정에서 실시하게 될 청문회의 TV를 통한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91.1%로 대부분을 차지 하였고, 공개적일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6.9%로 나타났다.


6. 정치인들이 한보로부터 받은 소위 떡값의 성격과 처벌 여부에 대한 의견은 뇌물이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58%,  순수 정치자금이므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1.7%, 정치자금이지만 음성적인 것이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38.3%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적으로 96.3%을 차지했다.


7. 한보 그룹 부도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과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63%와 34.4%로 전체의 97.4%를 차지했고,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과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1.7%와 0.4%로 전체의 2.1%로 나타나, 대부분의 시민들이 한보그룹 부도사태가 한국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8. ‘제 2의 한보부도사태’의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89.4%가 제도 개혁 없는한 얼마든지 재발 가능하다고 응답하였고, 5.6%만이  일회성 사건일뿐 재발할 가능성은 없다고 응답하여,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9. 한보부도사태가 대선에서 집권여당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32.4%, 어느 정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50%,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15%, 아무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0.7%로 나타났다. 82.4%의 시민이 이번 사태가 집권당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10. 한보부도사태가 대선에서 야당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17.2%, 어느 정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55%,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20.6%, 아무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1.7%로, 여당에 끼칠 영향보다는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나 역시  많은 사람들이 야당에게도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보고 있다.


11. 한보부도사태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는, 30%로 정치자금법 강화 및 부패방지법 제정이 첫 번째로 꼽혔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29.5%, 관치금융청산(은행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과 규제 척결)이 23.2%, 재벌개혁이 12%로 나타났다.


1997년 2월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