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재벌/중소기업] 한보철강의 설립허가와 대출특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보철강의 설립허가와 대출특혜에 대한우리는 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융부채를 안고  쓰러진 한보철강의 부도사태는 근본적으로 한국경제의 가장 커다란 병폐인 政․經․官의 불건전한 유착과 부정부패, 과도한 정부규제와 관치금융, 재벌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재벌의 방만한 경영 및 총수 1인에게  모든 의사결정권이 주어져 있는  1인 지배체제 등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충분히 예고된 사태라고  판단한다.


특히 한보철강의 설립인가와 막대한 특혜자금대출 및 부도처리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정․경․관의 유착의혹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강력한 사정작업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 부패사슬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온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한보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병폐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와같은 천문학적인 부도 사태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며, 이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정․경․관의 불건전한 유착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런 연후에 한국경제를 건전화하고 선진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첫째, 한보철강의 설립허가와 특혜자금대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시장 경제원리가 지배하는  선진자본주의에서는 누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것은 정부가 간여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설립허가 자체가 커다란  특혜가 될 수 밖에  없는 한국경제의 현실에서 수조원 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  건설 인가와 1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코렉스 공법의  기술도입신고를 정부가 쉽게 수리한  것은 경제성을 무시한 특혜적 조치라는 의혹을 씻기 어렵다.


또한 은행들이 수조원의 돈을 빌려주면서 대출의 기본인 담보확보를 소홀히 해 담보부족액이 장부가격으로 7천억원을 넘고 있는 점, 여신한도를 어기면서까지 대출을 해주고 시설자금이 운전자금으로 둔갑해도 이를 묵인한 점, 수차례의 부도위기 때마다 거액의 구제금융이 지원된  점 등을 볼 때  금융지원이 한보의 능력과 신용, 이에 대한 은행자체의 평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것은 누구라도 알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책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국민들의 의혹을 씻는 한편 경제발전의 최대장애물인 정․경․관 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둘째,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권 발동과 청문회 개최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가자 대통령이 직접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여야가 국정조사권 발동에 합의하였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어 있는 일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국회차원의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상을 숨김없이  밝힐 것이라는 데 대해 국민 대다수는 신뢰하지 않고 있다. 국정조사의 경우 조사과정이나  보고서 작성 등이 여야합의로 진행되어야 하기때문에 여야간의 당리당략에 의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전혀 갖지 못한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가 개최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중립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정부는 다시금 강력한 경제개혁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한보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병폐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와같은 천문학적인 부도 사태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경제의 건전화와 선진화를 위해 과도한 정부규제 철폐와 관치금융의 청산,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의 경제개혁 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1997년 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