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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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30대 재벌기업의 환경법 위반업체 분석 결과 발표

 제25회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이사장 金潤煥, 고려대 명예교수)는 ’96년 지난 1년간 환경법을 위반한 대기업(및 재벌)들의 수질, 대기, 분진 등 환경오염 적발내용을 환경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


ㅇ 분석대상: 기업의 대기(大氣)·분진, 수질(水質)오염 부문에 대해서 96년 1년간 환경관련법령의 준수여부등을 점검, 30대그룹 계열회사. 전국 각 시·도 및 환경관리청에서 실시한 대기·수질 오염물진 배출업소에 대해 매달 단속한 것을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ㅇ 분석방법: 단순히 적발건수로 분석치 않고, 적발 1건당 고발·폐쇄명령,허가취소=△5점, 조업정지·사용금지=△4점, 개선명령=△3점, 과태료 및 경고=△2점, 기타=△1점으로 평가기준을 정해서 그룹별 매출액규모 대비로 상대화하였다. 


ㅇ 자 료 원: 환경부 월별 환경오염업소 적발조치


ㅇ주요내용


-해마다 적발건수가 현저히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의 내용은 다소 악화된 결과가 나왔다. ※ 30대 그룹 위반내용 총점수(95년 △202점, 96년 △214점)


-96년도 총 단속건수는 143,270건(‘95년 162,869건, ’94년 182,228건)이고,


-적발된 9,448건(‘95년 9,813건, ’94년 11,752건)으로 감소소추세에 있다.


-30대 계열사 819개중 67개기업이 적발됨(8.2%).(위반기업은 첨부1 )


-30대 재벌기업들의 감점도에 있어서도 95년도와 비교할때 95년에 202점에서 96년도 214점으로 다소 악화된 추세.


-30대 적발계열기업들중 대부분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방출로 개선명령(△3점)조치가 이이루어졌다.(개선명령: 43건, 종업정지/고발조치:14건,경고조치:10건)


-30대기업 신규진입사와 하위 그룹사일수록 환경위반이 많이 되고 있음(매출액 대비 평가순위 참조, 별첨 1).


-2년(95, 96년)연속 최우량 그룹으로 한진, 뉴코아(※비제조 도소매주업종)가 선정됨.


-96년도 최고 위반기업과 위반없는 우량기업(다음장 도표 참조)


-95년에 비해 개선되고 있는 기업집단:고합,효성,쌍용,한일, 롯데,현대,동국제강,선경, 대림 순


-95년에 비해 개선되지 않는 기업집단 : 금호, 기아, 한솔,코오롱, 진로, 동부그룹 순


-95년에 비해 악화된 기업집단 : 대우,엘지,삼성,한화순


1997년 7월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