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재벌/중소기업] 동아건설에 대한 6,000억원 협조융자는 취소되어야 한다

  공시지가가 9300억원에 불과한 김포매립지에 대해 서울은행을 포함한 채권은행단 등  금융권이 1조9천억원대의 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채권은행단의 이와같은 대규모  담보설정은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담보설정이 동아건설의  리비아 수로공사 1,2차 수주 당시 이루어졌다는 점은 동아건설측이 애당초 김포매립지를 농지로 사용할 뜻이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며 채권은행단 또한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만을 믿고 1조4천억으로 추정되는 자금을  대출해주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김포매립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넘어선 대출과 부실기업에 대한 협조융자는 재벌그룹과 금융기관이 현행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한 도덕적 해이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 사례이다.     


우리는 이미 김포매립지는 농지로서의 현행용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매입 또한  적정한 공시지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김포매립지에 대해 용도변경 불가방침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건설에 추가로 6,000억원을 협조융자키로  결정하고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채권은행단간에 용도변경에 대한 묵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회생가능성이 불투명한 동아건설에  대한 각 채권은행단의 협조융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동아건설에 대한 협조융자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견실한 우량기업조차 흑자부도로 망하는 상황에서 거대부실기업에 대한  협조융자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명백한 특혜조치이다. 부실기업에 대한 협조융자는 금융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정부의  금융,기업 구조조정 의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신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한국경제의 회생을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금감위는 동아건설에 대한 부실대출이 이루어지고 협조융자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책임자를  조사하여  엄중 문책하고  협조융자  결정을 취소토록 하여야 한다. 


 이번 동아건설 협조융자에서 드러나듯 국민경제를 담보로 자신만 살겠다는 재벌과  금융권의 행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은 수포로 돌아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미 국민들은 재벌과 금융권의  부실 때문에 1인당 100만원의 세금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재벌과 금융권이 자기반성 없이  또다시 자신의 부실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우를 범한다면 김대중정부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1998. 5. 27   경실련/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