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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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공정위는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재벌개혁을 단행하라

 현대, 삼성, LG, 대우, SK 등 5대 그룹  소속 80개 계열사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경실련은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그동안 선단식 경영으로 암묵적으로 묵인되온  재벌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관행에 제동을 검과 동시에 재벌개혁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재벌들은 경쟁력있는 주력기업을 통해 재무구조가 취약한계열사를 2중 지원해왔다.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지원받은 회사 총  35개사 중 25개사가 최근 3년중 1년 이상 적자인 기업이었으며 자본잠식상태에 이른 기업도 9개사에 달했다. 이번  조사로 한국경제가 이렇게 취약해진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재벌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였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시장에서 당연히 퇴출되어야 할 부실한 기업들이 같은 그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열사를 통해  지원을 받음으로써 우량기업의  핵심역량을 약화시켰고, 지원받은 한계기업의 시장에서의 퇴출을 지연시켜 전체적으로 부실을 초래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재벌들은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여방침에 반발하여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경실련은 재벌들의 이러한 작태를 심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들이 내부거래조사에 반발하고 과징금 부여방침에 법적대응을 고려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재벌들이 명백히 잘못된 경영관행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공정한 시장경쟁질서의 원칙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도로밖에는 볼 수 할 수 있다.


재벌들의 경영관행이 우리 경제에 폐해가 되어왔다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그 중에서  부당내부거래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아주 잘못된 병폐로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경제에 대한  불신을 초래시킨 원인이기도 하다. 재벌은 그동안 겉으로는 자기반성을 하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개혁의 시기를 늦추고, 개혁의 논리에 반발해왔다. 공정위 과징금부여에 대한 재벌들의 작금의 행태는 앞으로 추가로 있게될 광범위한 내부거래 조사를  미리 막아보자는 의도로밖에는 볼  수 없다.  


 경실련은 부당내부거래에 관한 공정위의 조사가 좀더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동안 공정위는 재벌들의 내부거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해왔다. 재벌들은 부당내부거래를 하기 위해 기업집단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재벌이 존속하는 한 부당내부거래는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금번 조사와  조치로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재벌들의 내부거래를 조사하고 적발된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여함으로써 다시는 부당내부거래가 발붙일  수 없는 원칙과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재벌의 논리에 밀려 조사대상을 축소하거나  부당거래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주는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실련은 공정위의 금번 조사가 그 어떤  재벌개혁의 조치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만약 재벌의 논리에 밀려 조사대상이 축소되거나 부당한 거래사실을 덮어둔다면 재벌개혁은 영영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금번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한국경제에  공정한 시장질서의 토대를  마련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며 그동안 지지부진해왔던 재벌개혁을 과감하게 단행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98.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