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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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매각 우선 협상대상자로서 포드를 제외하는 재입찰방식 모색을 촉구한다

 대우그룹 부도 이후 1년 반,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포드와 채권은행단, 그리고 대우구조조정협의회가 협상 끝에, 조만 간 포드 측의 최종적인 인수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포드가 초기에 제시한 안을 두고 다소 파격적이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호조건을 제시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시민사회는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였고, 협상의 막바지에 들어선 이제서야 최초 제기했던 문제와 우려했던 점들이 현실화되고 있어서 <경실련>으로서는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초기 제시한 인수가격 7조7000억원이 구속력없는(Non-Binding) 인 수의향가격이라지만, 최근 나돌고있는 4조원 인수설은 제일은행의 헐값 매각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고, 르노가 삼성차를 인수할 때 초기 언론 에 흘렸던 것보다는 협상 끝에 6200억원 정도의 가격으로 인수했던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한다. 즉, 대우 구조조정협의회는 대우차를 싼값에 넘기려하고 있다는 많은 의혹이 있다.


2. 우선 협상대상자선정시 가격을 제외하고, 대우차 브랜드와 생산라인 유지, 기술이전이나 고용유지, R&D센터 유지, 국내부품 구입비율 유지 같은 다른 평가항목에서는 포드, 다임러, GM 모두 100점 만점을 받았다고 알려졌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조건 제시가 모두 구두선으로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초기 “가인수제안서의 전면공개”와 전체 국민이 알고있는 제안서 대로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 러한 초기약속을 계약서 상에 명문화 할 것을 촉구한다.


3. 매각협상 일정에 따라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전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어왔다. 그리고 마무리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여러 가지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협상진행과정에 대하여 즉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국부의 해외유출이나, 자동차산업이 갖고 있는 전-후방산업 연관분석에 의한 기술이전, 경영지원, 고용유지, 협력업체 육성-발전의 청사진 제시 등에 대한 원칙적인 접근을 접어두고라도, 현실적으로 국내자동차산업은 국가세정의 약 17%를 제공하였고, 95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로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40%를 기여하였다는 분석이 있다. 이러한 평가는 국내적으로 자동차산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에 충분하며, 글로벌전략차 원에서의 대우자동차 가치를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결론적으로 말해 포드가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대우자동차의 인수여부가 향후 세계자동차산업의 전략에 있어 서 중요한 변수의 하나라면, 대우구조협은 포드사에 대하여 저자세를 보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대우구조협은 기존 투자비용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하여 이 과정에서 과거의 매몰비용을 과연 얼마만큼 시세화하여 채권단에게 원금보상을 할 수 있겠는가와 기존 자동차 부품시장과 관련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겠지만, 현재 진행되고있는 과정을 보면 부족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다시 한번 시민사회의 이러한 바램과 우려를 전달하며, 아울러 이러한 시민사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포드사가 [초기의견제시]와 상이하게 접 근한다면, “우선 협상대상자로서 포드를 제외하는 재입찰방식을 취할 것 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를 촉구”한다. (200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