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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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현대그룹에 대한 부당한 특혜지원을 중단하라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거론되어온 현대그룹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여러 차례 스스로 약속한 자구노력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현대그 룹 문제에 대해 <경실련>과 시민들은 당국에 강력한 대책수립을 촉구해 왔다.


즉, 사실상의 그룹해체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독립 경영체제로의 신속한 전환만이 미구에 닥칠 제 2의 위기를 방지하고, 국민경제 전체를 살리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한 당국의 대답은 이 문제를 시장경제 원칙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것이었고, 이와 함 께 속도조절 및 자율구조조정을 강조한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경실련> 은 당국의 이러한 미온적 대책으로는 현대그룹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려해 왔다. 불행히도 현대문제가 해소되기는 커녕 갈수록 더 악화되자, 정책당국은 스스로의 발표마저 번복해가며 지난 연말부터 무차별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대책으로 발표된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통해 조성되는 자금의 대부분이 현대그룹에 지원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곧 이어 현대건설의 해외건설수주에 대해 보증해 주도록 한 대책이 발표되었다. 민간 기업의 해외활동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지급 보증해 주도록 하는 것은 차별적 특혜가 아닐 수 없으며, 신규자금지원은 없다고 단언한 정부 스스로의 발표를 번복한 자금지원은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또한 현대투신을 해외에 매각하면서 공적자금 투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역시 그동안 민간 투신사의 부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한다는 정부의 방침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작년 말 만기가 돌아온 현대 전자의 회사채는 자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부도처리되지 않았으며,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어 있던 현대건설의 CP가 만기도래하자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원칙을 무시해가면서까지 정부는 해당 은행에 재지원을 강요하고 있다. 이 같은 각종 금융지원과 경기부양책 실시 예고 등으로 증권시장과 회사채시장이 다소간 호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정치권까지 아전인수로 해석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경실련>은 현상을 분석하는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21세기를 주도해 갈 시스템의 토대를 이룩해야 한다는 절박한 판단 에서 당국의 정책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중시되어야 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정부 정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정부는 금융시장이 작동하지 않아 이같은 편법지원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처럼 무분별한 정부정책 이 시장의 질서를 오히려 교란시킨다고 <경실련>은 판단한다.

<경실련>은 재벌의 고질적인 내부 구조로 인해 하나의 기업이 도산하면 그룹 전체가 도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정부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당국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문 제를 즉시 해결하기보다는 해결을 미루다가 부실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다시 빠져들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정씨 일가의 조건부 경영권 유지와 경영진의 유임을 전제로 하는 미온적 대책으로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고 본다.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팔 비틀기식의 지원강요와 자산실사 및 출자전환 등도 최악의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못한 채 국민의 부담만 늘어나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 고자 한다.

<경실련>은 부실재벌에 대해 무차별적 지원을 계속하는 현 정 부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그룹 사태에서 우리는 “1999년도의 대우그룹의 처리”의 재판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우그룹 김우중씨의 경우 회사 오너로서 구조조정을 방해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회사 내부를 잘 알고 있 기 때문에, 책임지고 구조조정을 잘 할 수 있다는 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긴 채 자기 살 궁리만을 하였고, 과거의 잘못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을 오늘날 똑똑히 보고있다.

대우사태 초기 우리는 그룹 소유자들과 핵심 경영진들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바 있다. 현대와 대우는 많은 점에서 유사한 구조와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에서 <경실련>은 가슴을 쓸어 내리고 있다. 따라서 당국은 현대 그룹처리에 있어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식의 행태를 철회하 고 대우그룹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중하고 신속하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을 강조한다.

첫째, 백보 양보해 당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자. 당국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가시적인 성과 가 있어야하지 않은가? 예컨대, 현대그룹의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는 그대로 둘 것인가? 나아가 재벌전반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과 정책을 국민에 게 밝혀야 한다. 재벌개혁은 이제부터이다.

둘째, 예정되어 있는 현대그룹의 계열사 분리를 신속히 매듭지을 것을 촉 구한다. 이는 한시가 급한 사안으로서 3월 말까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셋째, 진행되고있는 산업은행을 통한 신속회사채인수 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3월 이후 도래하는 회사채에 대해서 더 이상 혜택을 주어서 는 안될 것이다.


넷째, 정씨 일가는 경영일선에 계속 있어야 하는가? 이미 경영실패가 드러난 이상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 현대그룹 계열사의 이사회 및 주주들은 무엇이 현대를 살리고, 국민경제를 위하는 길인지 냉엄한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