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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정보통신부는 벤처기업 지원자금 집행내역을 공개하라
200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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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일 정통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자금 공개를 거부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정통부는 지원과정에서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으나 그 조건이 국민의 알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 현재 정통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서 중소 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정책자금은 예산이나 각종 기금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통부의 정보공개 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이용호 게이트, 윤태식 게이트 등 벤처기업과 정치인이 연루된 비리의혹 사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정부로부터 정책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관련 당국의 허술한 대출 자격 심사와 철저한 현장 조사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유령회사를 세우고 사업자 등록증이나 세무서 도장까지 위조하여 수십억의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각종 보증기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가고 있는 것이다.


3. 이러한 벤처관련 비리와 지원자금의 부실관리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시점에서, 정통부는 정보공개 거부를 철회하고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정통부의 벤처 지원자금 공개 거부에 맞춰 벤처지원 자금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자금 전반에 대한 감시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해 나가고자 한다. 이런 차원에서 먼저 정통부를 비롯한 12개 부처에서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집행내역과 사후관리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한다.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계속 알려 나갈 것이며, 지원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계속 감시할 것이다. 이번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에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재차 촉구한다.


#정보공개청구대상 :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정보공개청구내용 : 1. 중소기업(벤처기업)지원자금의 기업별 집행내역 (1999-2001) 2. 중소기업(벤처기업)지원자금의 회수실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