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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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정통부 및 산은 고위간부의 벤처비리 연루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정책자금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자금배분을
직접지원에서 금융시장을 통한 간접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1. 최근 중소벤처지원자금의 배분과정을 둘러싸고 금품, 주식 로비 및 뇌물수수혐의로 벤처기업인을 비롯하여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이사와 벤처투자팀장 등이 구속되는 등 벤처비리가 연달아 터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는 정통부 전 정보통신정책국장 등의 고위간부가 정보화촉 진기금의 지원과정에서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되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용되어야 할 정부의 기금이 정·관계 고위층에 대한 뇌물과 청탁으로 얼룩지고 자금지원배분이 왜곡되는 현실에 대 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현준, 진승현, 이용호 게이트에서 밝혀진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어 왔다는 의혹 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2.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에 지원하는 각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공공자금이다. 특히 정보화촉진기금은 정통부가 주무부서로 관리, 집행되고 있는 벤처지원자금으로 올 한해에만 약 2조7천억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정부주무부서의 고위간부가 벤처 기업으로부터 특혜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한 것은 개인의 비리차원으로만 바라볼 사안은 아니다. 산업은행 임원 및 정 ·관계 인사들의 금품, 주식 뇌물수수 혐의가 포착되고 있고, 해외전환사채를 이용한 주가조작을 통하여 수백 억의 시세차익을 챙긴 관련자가 구속되는 등 벤처기업, 벤처투자업체, 정부고위인사, 국책은행이 개입되는 총체적 벤처관련 비리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연이어 터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비리가 자행되어 왔음이 분명하 고 정부의 정책자금지원 관리실태가 얼마나 허술한 지를 극명하게 보여 준 셈이다. 정부의 정책자금지원 방식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 다.


3. 지금까지 드러난 벤처관련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실제로 상당수 IT벤처들이 고위관리나 국회의원 등을 동원해 자금을 배분 받아 이 가운데 일정 부분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상납한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차후로 정부는 이러한 벤처기금을 둘러싼 각종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연초에 감사원장이 밝혔듯이 ‘진정한 벤처’와 주가조작, 지원청탁 등에 편승하는‘사이비 벤처’를 철저히 구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주식 주고받기’등 신종 금융 및 증 권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비리혐의가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 시하는 등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 및 지원자금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4. 또한 현재와 같이 정부가 정책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뇌물수수와 같은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자금 운용 원칙과 배분기준에 따라 집행과 운용이 적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사후감독을 철 저히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이들 기금 및 지원자금 운용기관에 정·관계 고위층을 비롯한 조직적인 국가권력기관이 개입하여 청탁과 뇌물수수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자금 을 지원하는 현재의 방식을 폐지하여야 한다. 정부가 시장보다 미래가 불확실한 벤처기업평가를 더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벤처관련 지원 도 금융시장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할 것을 경실련 은 강력하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