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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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정치권은 하이닉스 처리 문제에 대한 정치 쟁점화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하이닉스처리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권의 지역 표를 의식한 무책임한 행태이며, 우리 경제의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이닉스처리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이닉스 노조가 ‘하이닉스 독자생존을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겠다’고 선언하자 후보들과 정치권은 하이닉스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해외매각, 퍼주기 등의 기존 주장을 뒤엎으면서까지 독자생존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경기도 지사 후보들의 경우 하이닉스 사안에 대해 어 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분별한 주장을 일삼는 것은 오로지 선거 표를 의식하여 남발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이전의 정치권이 보여주었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하이닉스 처리 문제는 마이크론사와의 양해각서 체결이 결렬된 이후 채권단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그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하이닉스 처리 문제는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 반도체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철처하게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합리적이며 신중하게 풀 문제이지, 지금과 같이 정략적이고 당리당략적 판단에 따라 선거 공약화 하여 풀 사안이 아닌 것이다.


심히 우려되는 점은 자칫 이러한 정치권의 무책임한 발언과 행태로 인해 그나마 문제해결을 위해 신중한 모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또다시 파행적 양상으로 나타나 그 처리를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97년 대선 과정에서 나타났던 기아차 처리 문제와 같은 나쁜 전철을 또 다시 밝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먼저 지방선거 후보들과 정치권은 하이닉스처리 문제에 대한 정 치적 쟁점화를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정책대결을 도모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들과 각 정당은 지금과 같이 표를 의식한 특정 이슈에 집착하여 空約을 남발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할 것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다 더 큰 국가적 불이익 을 초래하는 행위를 정치권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유권자 역시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소신과 주장을 번복하는 후보자와 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표로서 심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전제되어야만 우리 정치와 지방자치제도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하이닉스처리 문제는 경제논리에 따라 시장에 맡겨야 한다. 현재까지 하이닉스 처리 문제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시장경제원칙을 무시한 경제주체들의 행태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또다시 정치권이 이 문제를 선거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우리는 이전 의 전철을 또 다시 밟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이닉스 처리 문제는 철저하게 시장에 맡겨야 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대명제 하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 하이닉스 문제를 악용하는 후보들과 정치권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후보들과 정치권의 태도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선거국면에서 후보들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에 돌입할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