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재벌/중소기업] 회계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1. 정부는 지난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을 겪은 이후, 우리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재현되자 회계정보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외부 감사인의 감사책임을 강화하는 안을 주로 하는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지난, 3월 25일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명의의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었고, 6월 임시국회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한국은행법 개정 등과 함께, 관련 입법(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경실련은 정부에서 마련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전달합니다.


4. 경실련 의견서의 핵심 내용으로는 1) 회계정보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재벌총수나 구조조정본부 등 ‘사실상 업무지시자’에 대한 민사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2) 외부 감사인의 책임강화를 위해 회계법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모든 컨설팅 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요구하였으며, 3) 회계법인의 교체 주기에 대해 정부의 6년 주기를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4) 현재의 금융감독원만으로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계감독원을 별도 설치할 것과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의 퇴출까지를 가능토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5. 이밖에 경실련 의견서에서는 정부 제출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대내외적인 신인도를 제고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제안을 담았습니다. 



* 첨부1 보도자료 원문(주요내용 비교표 등)
* 첨부2.재경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