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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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재벌 특혜 기업도시, 전면 백지화하라

경실련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기업도시특별법저지를위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기업도시저지연대회의)’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 재벌기업에게만 초헌법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특별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도시저지연대회의는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균형발전 도모라는 명분 하에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특별법은 엄청난 특혜로 소수 재벌에게 이익을 독점하게 하고, 사회 공공 서비스 기능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기업도시특별법 전면 백지화를 위해 투쟁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특별법의 문제점들이 토지, 재벌정책, 환경, 노동, 보건의료, 교육, 문화 등 각 분야별로 조목조목 제시되었다.


 



▷토지 분야


윤순철 경실련 정책실장은 “기업도시특별법은 민간기업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50%의 토지만 매입하면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공공의 목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수용권이 민간의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순철 실장은 “전경련 등 재계는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규제 완화와 요구 사항은 대부분 개발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면서 이는 재계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업도시의 본래 목적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벌정책 분야


윤순철 실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은 기업도시와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계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 예외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업도시 건설을 빌미로 재벌개혁을 무력화시키려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용공여한도 완화 요구 또한 기업이 자기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빚을 얻어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 분야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기업도시특별법의 핵심은 기업이 나라 국토를 맘대로 조리하고 개발해서 그 이익을 갖겠다는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김제남 처장은 “국토 보존과 관리 계획은 국민 전체를 위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업도시법은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특정 기업이 자신들을 위해 국토를 맘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하는 반환경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규제, 토지공개념을 운운하던 정부가 갑자기 기업들이 맘대로 국토를 주무를수 있도록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노동 분야


김동만 한국노총 대외협력부장은 “이미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OECD 17개국중 3위에 이르고 있는데도 전경련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미명하에 기업도시 내에 파견근로, 대체근로, 정리해고의 완전한 자유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교육 분야


최인순 보건의료연합 정책위원장은 “의료와 교육은 공공서비스의 영역으로 국가가 책임져야하는데도  기업도시특별법은 기업도시 내에 학교나 병원을 영리법인을 자유롭게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할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인순 위원장은 “의료기관이나 학교가 영리법인화 되면 이들 기관의 돈벌이는 노골화될 것이 불보듯 뻔해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할 공공서비스인 교육과 의료가 한낱 장사 수단을 전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이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기업도시저지연대회의 참여단체들은 총력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도시특별법은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될 예정이어서 국회에서 열리는 공개토론회를 비롯,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서명 운동, 정향 조사 등 국회를 상대로 활동들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도시특별법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홍보 활동을 통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나갈 예정이라고 기업도시저지연대회의 측은 밝혔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정 : 커뮤니케이션팀 김미영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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