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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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김우중 前회장, 철저히 수사하여 경제정의 바로 세워야

김우중 전 대우회장이 5년 8개월간의 해외 도피생활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다. 김우중 전 회장은 41조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그를 통해 10조원의 사기대출을 받았고, 200억불의 수출대금 해외로 밀반출, 대우그룹 와해 직전에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우그룹은 김전회장의 이러한 위법적인 그룹경영으로 인해 대우그룹은 도산했고, 이 때문에 부실화된 은행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28조원의 공적자금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얼마 전 대우 전·현직 사장들은 대법원에 의해 분식회계와 사기대출을 공모한 혐의로 23조원의 추징금 부과 판결을 받았으며, 김 전 회장에 대해 아직도 형사재판 3건과 민사 손해배상소송 40여건에 연루되어 있다.


그럼에도 김 전 회장과 그 측근들은 이제 IMF 외환위기 하의 대우사태가 여론의 관심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극도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설적인 기업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면서 김 전 회장의 사면과 재계 복귀를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구 정치인들의 약점을 낱낱이 알고 있는 김 전 회장 측은 물밑 작업을 통해 귀국 조건을 타진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김 전 회장의 귀국이 최근 경제계의 과거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사면 분위기와 국민들이 경제회복의 기대로 기업인과 기업에 강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상황, 지난해 말부터 옛 대우출신들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재평가와 사면론이 일고 있는 때에 이루어졌음을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먼저,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분식회계와 부실경영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당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 경제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전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분식회계, 사기대출, 외화도피 등의 부실경영과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김 전 회장은 모든 사실을 명백하게 고백하고 위법이 있다면 사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대우그룹 사태는 김우중회장의 개인플레이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핵심주력사업 없이 해외로 무리하게 진출했다가 와해된 것 사건이다. 이러한 대우의 무리한 경영방식은 부실경영으로 이어졌으며, 1999년 당시 60여조원에 이르는 대우의 부채는 이후 금융권 부실로 이어졌고 다른 기업의 연쇄도산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안게 한 부실경영의 장본인이 김 전회장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임원들에게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를 강제했던 것도 김 전회장이다. 따라서 검찰은 김전회장의 분식회계, 외화밀반출, 정관계로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시시비비를 명백히 밝혀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경제정의를 바로 세워야한다.


또한 김 전 회장의 수사와 관련해서 정치권, 전 대우관련 임원 및 관계자, 관료 등 어떠한 세력과도 정치적 타협이나 흥정을 배제되어야하고 어떠한 준동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 경제에 다시는 IMF 외환위기와 같은 비극을 막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분식회계나 불법·탈법적 기업관행을 근절하고, 돈만 많이 벌면 잘못을 덮어 둘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바로잡고,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가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우퇴출을 막기 위한 정치권 로비 의혹 역시도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대우의 부실경영과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준 것은 부도덕한 재벌과 정치권의 유착관계에서 기인한다. 김전회장이 부실경영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과정에서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를 자행할 수 있었던 것도 정치권과의 유착관계가 그 원인이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서 검찰은 김전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실경영과 분식회계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밝힐 뿐 아니라, 정치권 로비와 유착 문제에서도 한점 의혹없이 수사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해야 한다. 만약 검찰이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에 대해 이전처럼 일과적으로 처리한다면 항간에 나도는 김전회장의 귀국과 관련한 사전물밑 작업을 검찰 스스로가 자인하게 되는 것이며 국민들은 다시 한번 검찰을 불신하게 될 것이다.


셋째, 김전회장에 대한 사면론과 재평가론은 재론의 가치가 없는 사안이다.


김전회장에 대한 재평가와 사면은 대우사태에 대한 모든 진실이 명백히 밝혀진 후 국민들의 몫이다. 김전회장에 대한 재평가를 지금 주장하는 것은 대우와 국가를 일치시켜서 국가를 위해 대우가 해외로 진출하였고 그 과정에 대우가 어려움에 직면하여 좌초했다는 대우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위법성을 감추고자하는 여론조작 이상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대우는 사기업이며, 사기업은 사적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본질이다.


따라서 김전회장의 과거 행위에 대한 의혹과 위법성이 밝혀진 뒤 그에 따른 정당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며, 그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사법적 절차와는 별개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오히려 김회장 귀국 전부터 사면론과 재평가론을 주장하여 김전회장의 귀국이 정부와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나 하는 허구적인 사실들이 구전되고 있으며, 김전회장의 진실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검찰에 다시금 김전회장의 부실경영,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로비 의혹을 밝혀내 관련자들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분명한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향후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만약 검찰이 그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한다면 국정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