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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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출총제 완화 통한 재벌 의존 정책이 참여정부의 양극화 대책인가?

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정협의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간 전경련 등 재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 요구를 당정이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출총제는 참여정부의 핵심적 공약이었고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기업에 대한 출자예외인정은 부당하다.


당정은 산업은행이나 자산관리공사 등 정부출자기관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출자를 출총제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현재 정부출자기관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정밀 등 6개사가 이에 해당되어 이들 기업에 대한 재벌들간의 인수전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출자기관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위 6개사는 재벌의 선단식 경영의 폐해로 도산했던, 과거 재벌경영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던 사례이다. 이들 기업의 도산은 경제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고 결국 국민의 혈세인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야 회생할 수 있었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도산된 기업을 국민의 혈세로 살려서 ‘소위 외국자본과의 역차별 운운’하며 다시 재벌들에게 되파는 것이 참여정부가 약속했던 재벌개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 각종 예외조치의 확대는 출총제 무력화를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지 의심된다. 


당정은 총수가 없는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출총제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여 한국전력,  KT, 포스코, 철도공사 등 4개 대기업집단은 출총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들 대기업은 ‘총수의 사익추구 위험이 없어 다른 대기업집단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나 이들기업은 국가의 독점적 사업운영을 통해 성장한 공기업을 민영화한 결과로 탄생한 대기업집단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예외가 인정될 필요가 없으며 애초 다른 대기업집단과의 형평성 문제에 따라 출총제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당정은 출총제 졸업기준의 하나인 내부거래위원회의 설치, 운용요건을 완화하여 지배구조 모범요건을 통한 출총제 졸업도 늘어나게 되었다. 내부거래위원회 운영대상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완화하고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4명 이상 두도록 한 것을 위원은 3명으로 줄이고 사회이사 구성비는 2/3로 하여 사실상 사외이사를 반으로 줄인 것이다.


이러한 각종 예외조치의 확대는 출총제 폐지를 염두에 둔 사전포석이 아니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3. 열린우리당은 출총제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열린우리당은 위와 같은 출총제완화 조치에 그치지 않고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출총제 적용대상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자산총액기준 6조원을 국내 GDP대비 1%(7조 8천억)으로 올려 올해 촐총제 적용 기업집단에 새로 포함될 8개 기업집단을 무더기로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채수찬 정책위부위원장, 강봉균 정책위원장 등이 잇달라 출총제 적용기준 완화의 추진을 공론화하는 한편 사견을 전제로 연말에 출총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까지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시장개혁로드맵이 완료되기도 전에 지배구조를 개선할 제대로 된 장치도 제시하지 않은 채 출총제의 대폭적 완화나 폐지를 공언하는 열린우리당의 태도는 참여정부의 핵심공약을 스스로 뒤짚고 재벌개혁을 포기하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4. 출총제 완화로 재벌의존을 확대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양극화 해소 정책인가 ?


경실련은 대기업의 투자촉진을 핑계로 출총제를 무력화하여 대기업 의존을 강화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양극화해소 대책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새해 들어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양극화의 확대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병페이며 이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 이후 양극화가 급속히 심화․확대되고 구조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부동산-건설경기 부양, 신용카드와 가계부채의 증가, 대규모 조세감면을 통한 경기부양책,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정책, 재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등 참여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이 양극화의 심화, 재생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극화를 확대, 재생산하는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경기부양책 및 대기업의존정책을 중단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가 투자를 규제한다는 재계의 근거없는 주장에 휘둘려서 기업지배구조개선과 투명성 확보를 포기하고 대기업의 부정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대기업중심의 경제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양극화 완화의 핵심대책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기업출자에 대한 출자예외 인정이나 출총제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열린우리당의 시도 및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 실종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각종 완화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총제 완화를 철회하고 기업의 지배구조개선과 기업투명성 확보를 위한 일관된 시장개혁조치의 실행을 촉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