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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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노대통령은 대선 때의 국민과의 약속을 포기하려는가

며칠 전 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정협의를 통해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기업에 대한 출자예외인정’을 포함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은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출총제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견을 전제로 연말 출총제 폐지를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경실련은 2002년 대선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가 경실련 초청토론회에서 재벌개혁의 일관된 원칙아래 출총제 유지를 확약했던 점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출총제 유지 등 일관된 재벌개혁을 약속한 반면 여당이 앞장서 출총제를 대폭 완화하여 공약을 뒤짚는 점에 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출총제의 유지 등 재벌개혁정책의 일관된 집행은 노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다.


재벌개혁 정책의 일관된 집행 및 출총제의 유지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후보의 핵심공약이었다.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2002년 10월 8일, 경실련이 주최한 대선후보초청토론회에 참여하여 ‘신뢰받는 경제를 위한 과제’라는 제하의 모두발언을 통해 재벌과 시장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발표했다.


노후보는 ‘국민의 정부가 취한 재벌개혁의 방향이 옳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권말기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경영, 불공정한 경쟁, 부당한 세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조속 시행,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금산분리의 원칙 유지 등과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상호출자 및 상호지급보증 금지제도의 유지를 약속했다.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전속고발제의 폐지 등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등과 함께 일관된 재벌개혁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재벌개혁 정책이 일관되게 진행되어 잘못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었다.


2. 열린우리당의 촐총제 대폭완화 추진은 재벌개혁 정책의 포기에 다름 아니다.


최근 열린우리당은 출총제의 대폭 완화를 추진하여 참여정부가 재벌개혁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며칠 전 당정협의를 통해 “과거 재벌의 선단식 경영의 폐해로 도산되어 경제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 후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하고서야 회생된 대우건설 등 6개사에 대한 출자를 출총제의 예외로 인정하여 이들 기업에 대한 재벌들간의 인수전을 가열시킨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외에도  한국전력 등 총수가 없는 4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출총제 적용제외, 내부거래위원회의 운용요건 완화 등 각종 예외조치를 확대하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열린우리당이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출총제 적용대상기준의 완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채수찬 정책위부위원장, 강봉균 정책위원장 등이 잇따라 출총제 적용기준 완화의 추진을 공론화하면서 현행 자산총액기준 6조원을 국내 GDP대비 1%(7조 8천억)로 올려 올해 촐총제 적용 기업집단에 새로 포함될 기업집단을 무더기로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강봉균 정책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하였지만 제대로 된 보완대책도 없이 ‘출총제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될 제도’라며 연말에 출총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런 열린우리당의 태도는 노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뒤엎고 재벌개혁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3. 정부와 여당은 초심으로 돌아가 일관된 재벌개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출총제의 유지와 일관된 재벌개혁정책의 집행을 약속했던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대선이후 전경련 등 재계의 요구에 수세적으로 임한 반면 제대로 된 재벌개혁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열린우리당이 앞장서 출총제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노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며 재벌정책에 관한 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져버리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의 중요한 대국민약속조차 여당이 나서서 져버린다면 대선공약은 公約이 아니라 空約으로 전락하고 정부․여당의 정책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새해 들어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양극화의 확대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병페이며 이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하였다.


경실련은 ‘출자가 투자를 규제한다’는 재계의 근거없는 주장에 휘둘려서 기업지배구조개선과 투명성 확보를 포기하고 대기업의 부정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대기업중심의 경제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양극화 완화의 핵심대책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대선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했던 노대통령의 출총제 유지와 배치되는 열린우리당의 출총제 완화 추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와 여당이 초심으로 돌아가 일관된 재벌개혁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 첨부 : 경실련 주최의 ‘2002년 대선 노무현후보 초청토론회’ 모두 발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