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재벌/중소기업] 재벌비호당으로 기억될 열린우리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오전11시 영등포구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만약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출자총액제한제 적용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열린우리당은 경제개혁을 포기하고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재벌비호당으로 전락했다는 역사의 기록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2일 당정협의 이후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현재의 자산기준 6조원인 출자총액 적용기준을 GDP 대비 1%인 8조원 가량으로 확대하여 올해 새로 촐총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여개 재벌집단에 대해 출총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태에서 강봉균 정책위원장이 아예 출총제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열린우리당이 재벌의 주장만을 수용하여 출총제 폐지를 위한 단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선 때 국민에게 다짐했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이 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과거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경실련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말한 재벌개혁 관련 내용을 소개하였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총액출자제한제는 기업군에 한해 과거와 같은 무리한 업종 확대와 선단식 경영을 지양토록 하는 제도”라는 설명과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상호지급보증 금지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아울러 주요 재벌정책의 방향에서는 왜곡된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경영 등 “기업들에게서 드러난 문제점과 폐해를 시정하지 않고는 우리 기업과 경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가 이러한 국민 약속을 통해 집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정책위원장이 당론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며 “결국 대통령의 공약은 公約이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한 空約으로 전락될 것이며 이 같은 대국민 기만행위는 민주주의의 근본원리를 훼손하는 중차대한 도발행위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선진국에는 출총제가 없다?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선진국의 정책부터 도입하라 


경실련은 “출자가 투자를 규제한다는 재계의 근거없는 주장에 휘둘려서 기업지배구조개선과 투명성 확보를 포기하고 대기업중심의 경제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양극화 완화의 핵심대책인가”라고 반문하고 “소비자와 투자자를 위한 일반적 집단소송제와 불법행위에 대한 선진국형 처벌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즉각 도입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국민들의 비판이 두려워 미루어왔던 출자총액제한제 완화에 대해 이제 노골적으로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은 재벌을 비호하는 정당인지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인지 정체성을 명확히 밝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적은 지분을 가지고 상호출자를 통한 총수의 지배력 장악, 계열사와 개별기업간 불공정 거래, 소액주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재벌개혁정책은 계속되어야 하며 출자총액제한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만약 재계의 요구만을 수용하여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한다면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핵심대선공약을 뒤짚고 재벌개혁을 포기하며 재벌비호당으로 전락했다는 시민들의 지탄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운동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문의 : 경제정책국 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