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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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큰 돈 기부하면 불법 행위가 덮어지는가?

외환은행 헐값 매입 및 탈세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론스타와 비자금 파문을 불러온 현대자동차가 지난 14일과 19일 1000억원과 1조원의 사회공헌기금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현대자동차 및 론스타의 거액기부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여론호도, 면피성 거액기부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론스타는 지난 14일 한덕수 부총리에게 보낸 서신에서 사회공헌기금 1000억 원을 기부하고, 외환은행 매각 차익으로 발생할 세금에 대비해 국내은행에 7250억 원을 예치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수백억대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 부자도 지난 19일 1조원의 사회공헌기금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삼성의 8천억 기부에 이어 기업의 거액 기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액기부만으로 본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못하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헐값인수와 관련해 검찰조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동시에 받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최근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됨으로써 총수일가의 사법처리 여부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론스타와 현대차 모두 비리에 대한 수사와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수세에 몰린 형국에 처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무엇보다 불법, 편법 행위를 거액기부만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의도성 짙은 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이에 상응하는 해명과 사과,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이 병행되지 않는 거액기부는 돈으로 여론을 사거나 사회공헌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2.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


현대자동차에서 나타난 비자금조성, 편법증여, 로비를 통한 부채탕감 의혹 등은 온갖 비리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재벌비리의 전형이다. 또한 론스타 매각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BIS 조작의혹, 경제관료 및 외환은행 관계자들과의 유착의혹, 탈세의혹 등은 외환은행 매각과정이 총체적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 등 사정당국은 기부와 상관없이 제기되는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재벌비리가 지속되고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경제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철저하지 못한 검찰수사,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남발되는 사면.복권에 기인한 면이 적지 않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부의 엄정한 법집행으로 반복되는 경제범죄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거액기부에 초점을 둔 현대자동차 및 론스타의 행위는 위와 같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면 결코 책임있는 태도라 할 수 없다.


거액기부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협조와 재발방지대책의 제시이다. 론스타의 경우 한국지사장이었던 스티븐리의 국내소환에 협조하고 ‘검은머리 외국인’의 존재여부 등 세간의 의혹에 대해 투자자를 검찰에 통보하여 책임있게 협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대자동차 역시 비자금의 사용처, 금융권과 경제관료들에 대한 로비의혹 등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수사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구속된 김동흔씨(현대하이스코의 사외이사 겸 감사)의 예에서 보듯 로비와 방패막이로 전락한 사외이사의 인적구성과 역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지배구조개선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3. 반복되는 재벌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일관된 재벌개혁정책이 필요하다.


몇 년 전 대선비자금으로 인해 우리사회는 엄청난 파장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재벌비리는 반복되어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확대되고 있다.


편법증여, 공금횡령과 비자금 조성, 로비를 통한 부채탕감 등 두산, 삼성, 현대 등 굴지의 재벌그룹 비리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김재록씨, 윤상림씨 등 고위 경제관료들과 유착의혹이 있는 브로커들의 로비의혹과 공적자금 집행과정의 특혜의혹 및 외환은행 매각과정의 문제점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태이다.


반복되는 재벌비리와 심각한 경제범죄행위로 참여정부 재벌정책의 실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벌정책의 실효성을 진단하기는커녕 재계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부화뇌동하여 평가도 대책도 없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등 재벌개혁정책을 후퇴만를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도를 넘어 반복되고 있는 재벌비리는 참여정부 재벌개혁정책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공약을 뒤집어 출총제를 폐지하는 재벌정책의 후퇴가 아니라 재벌비리의 재발방지와 왜곡된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경실련은 출총제 유지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폐지와 사소활성화 등 주주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의 마련 등 근본적 대책을 촉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