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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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반복되는 재벌 비리,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된다.

검찰은 현대자동차에서 나타난 비자금조성, 편법증여, 로비를 통한 부채탕감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몽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리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주었던 대선 비자금 충격 이후에도 재벌비리가 반복되어 온 상태에서 검찰이 원칙적인 법 집행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현대자동차 사태와 반복되는 재벌비리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재벌 비리를 엄단하여 경제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라.


검찰은 현대자동차와 계열사를 통해 일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혐의, 3000억원대의 배임혐의, 550억에 달하는 부채탕감 로비 등에 정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지시 또는 개입한 혐의로 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한다.


경실련은 재계 서열 2위인 현대자동차에서 상상을 초월한 비리가 밝혀지고 있는 것을 개탄한다.


하청 단가를 조작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투명하지 못한 기업경영, 비상장계열사의 주식을 이용한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회사이익 편취, 기업경영을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 겸 감사를 동원한 불법로비와 정경유착,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부채탕감을 통한 공적자금 빼먹기 등의 의혹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현대자동차 사태를 이러한 후진적 경영행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의 주장대로 경제를 고려하여 다시 이러한 고질적 비리를 덮고 넘어간다면 재벌비리는 반복되고 투명한 기업경영, 대외신인도의 향상, 왜곡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요원하다. 임기응변적 조치, 단기적 대응으로 사상누각을 쌓을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고통이 따르더라도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때다.


검찰은 재벌 비리를 엄단하여 경제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조성된 비자금의 사용내역, 부채탕감과 관련한 불법로비와 경제관료들과의 유착, 공적자금 집행 및 구조조정과정에 대한 김재록씨 로비 등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은 검찰의 의무이다.


2. 형평성을 상실한 법 적용, 고무줄 처벌이 재벌비리가 반복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2002년 대선에서 재벌이 조성한 막대한 비자금이 대선자금으로 유입되어 파문이 확산되었다. 10대 그룹 중 삼성, 현대차, SK, LG 등 8개 재벌이 조성한 비자금이 소위 차떼기 등의 방식으로 정치권에 흘러들어 정경유착과 불투명한 기업경영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선비자금 파장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재벌비리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사법처리된 재벌기업만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2003년 이후 SK, 두산, 한화, 삼성, 현대차가 분식회계, 횡령, 편법증여 등의 사유로 사법처리를 받았다. 10대 재벌의 절반이상이 사법처리된 결과는 재벌비리가 특정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집단에 만연된 고질적인 문제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렇게 재벌비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법 적용, 경제를 고려한다는 미명하에 고무줄 처벌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크게 기인한다.


재벌그룹의 비리가 발생할때마다 재계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처할 것을 호소하고, 검찰은 불구속기소하고, 법원은 양형기준을 임의로 적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으로 정착되었다. 이에 따라 악성경제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종이호랑이로 전락하였다.


또한 2002년 대선비자금과 연관되어 처벌을 받았던 기업인들은 소위 투명사회협약을 명분으로 2005년 모두 사면, 복권되었다. 그 결과 재벌비리는 지속되고, 소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었으며, 두산 판결을 두고 대법원장이 부당성을 지적하는 초유의 상황이 초래되기도 했다.


철저하지 못한 검찰수사,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남발되는 사면․복권이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경제범죄가 반복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경실련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원의 원칙적이고 엄정한 판결을 통해 재벌비리, 악성경제범죄를 근절할 것을 촉구한다.


3.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한 시장감독기능의 정상화와 경영혁신을 촉구한다.


현대자동차 사례 등 반복되는 재벌비리는 일상적 시장 감독기능의 중요성과 기업경영의 혁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시장 감독기관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여 기업들의 잘못을 그 때 그 때 바로잡지 못함으로써 커다란 비리사건으로 연결되어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총수의 구속등 대형사건이 발생한 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사후대책이 아니라 시장감독기능의 정상화를 통해 작은 잘못을 그 때 그 때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형 경제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사례는 전근대적인 경영의 혁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배구조의 개선, 기업투명성의 제고, 전문경영인의 중용, 우수한 인력의 활용, 하청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립해야 한다. 반복되는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경영혁신을 촉구한다.


4. 일관되고 실효성있는 재벌개혁정책, 재벌비리를 근절할 종합대책을 촉구한다.


대선비자금으로 인해 우리사회는 엄청난 파장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재벌비리는 반복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공적자금의 집행과 관련된 특혜의혹과 금융브로커와 기업, 경제관료들의 유착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참여정부 이후에도 도를 넘어 반복되고 있는 재벌비리는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이 실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대기업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경영, 불공정한 경쟁, 부당한 세습을 바로잡을 것을 강조했던 참여정부의 재벌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관된 재벌개혁정책을 집행하기보다 재계의 검증되지 않는 논리에 휘둘려 출총제 폐지 등 재벌정책의 후퇴를 시사하고 있다.


반복되는 재벌비리,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제범죄를 근절하고 왜곡된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일관되고 실효성있는 재벌개혁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철저한 검찰수사, 법원의 원칙적인 법적용을 통해 재벌비리를 엄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폐지와 사소활성화, 집단소송제 등 주주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의 마련 등 근본적 대책을 촉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