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재벌/중소기업]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등 세 단체는 25일(금) 11시 30분 서초동 법원 앞에서 삼성특검 사건 1심 판결에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진행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6일, 특검수사로 기소된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 등에게 배임죄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리고 조세포탈 혐의 일부만 유죄를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 심지어 법조계 내에서조차‘상식 밖’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이번 판결이 재벌 봐주기의 전형이자 삼성의 각종 불법행위에 전면적인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며, 이로써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실종시키고 국민에게‘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 불신만을 안겨주었다고 비판해 왔다.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비롯한 세 단체 회원들은‘근조 사법정의’만장과‘국민은 할 말은 잃었습니다’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1시간 30분 동안 침묵시위를 진행하였다.


—————————————————————————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에 대한 ‘면죄부’ 판결에 항의하는 침묵시위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 23부, 민병훈 부장판사)이 지난 16일, 특검 수사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 등 삼성그룹 경영진의 국기문란 범죄행위에 대해 총체적 면죄부를 부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과연 법치주의와 사법정의가 살아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10월 말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에 의해 삼성그룹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와 비자금 조성 및 불법 로비 의혹이 폭로된 후, 국민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삼성공화국 논란의 실체가 밝혀지고, 이를 계기로 보다 투명한 기업, 보다 진일보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한 몸에 받고 출범한 삼성특검은‘삼성특별변호인단’이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로 함량미달의 부실수사로 큰 실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국민들은 다시 사법부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부실한 특검 대신 사법부가 엄정한 처벌을 통해 사법정의를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기존 판례와 법리를 깡그리 무시한 채 왜곡된 형식논리를 동원하여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삼성SDS 건은 교묘하게 배임액수를 산정함으로써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경영권 불법 승계와 수천 개의 차명계좌 등으로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이건희 전 회장을 비롯한 삼성 경영진에게 총체적 면죄부를 발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삼성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1%의 부자들로부터 나오고, 법은 오직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나아가,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의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질서 확립 노력이 일거에 물거품이 되었고, 중세 봉건영주제에 비견되는 치외법권 지대로 삼성공화국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는 삼성특검의 부실수사와 재판부의 역사인식 결여가 공동으로 빚어낸 참극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경제 권력에 굴복한 사법부, 헌법이 금지한 특권계층을 임의로 만들어내면서까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한 사법부, 주식회사 제도의 건전성과 주주의 재산권 보호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사법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오늘 침묵시위를 벌입니다.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곧추 세우기는 커녕, 법조계 내에서조차 논란이 될 정도로‘상식 밖’인 부끄러운 판결에 우리는 할 말을 잃어 침묵으로 항의하지만, 사법부는 이 침묵 속에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의 외침을 똑똑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판결을 반면교사로 삼아 사법정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8. 7.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