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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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동네상권 다 죽이는 SSM 출점을 중단하라

– (주)삼성테스코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 중단 촉구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개최

– 중기청 일시사업정지권고 촉구 방문 및 기자회견 개최


❍ 일시/장소 : 7월 20일(월)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삼성테스코 본사 앞
❍ 일시/장소 : 7월 20일(월) 오후 4시, 대전 서구 선사로 139 1동



1.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은 내일(7월 20일, 월) 오전 11시, 강남구 역삼동 (주)삼성테스코 본사를 항의 방문하여 이승한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항의 방문에는 이정희 국회의원,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경실련 이대영 사무총장, 대형마트 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 신규철 집행위원장 등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관계자와 인천상인연합회 이상복 대형마트규제특별위원장, 서강대학교 홈플러스 입점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함세형 공동위원장이 함께 하였습니다.


2. 최근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청주시, 안양 중앙시장, 서강대학교 등에 (주)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공격적인 출점을 하고 있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으며,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설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유통업계에서는 최초로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유예해 달라는 사업조정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했으며, 이는 전국으로 확산될 기세입니다.


3.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허가제를 적용하는 등의 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극한 갈등이 지역 중소상인들과 상생과 협력의 공생관계를 추구해야 할 대형유통업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무리하게 이윤추구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주)삼성테스코가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되새겨 스스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출점유예 등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항의방문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삼성테스코는 오늘 오전 방문 거절을 통보해왔으며, 이에 현장에서 규탄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5. 또한 (주)삼성테스코 항의 방문 이후, 오후 4시에 대전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을 방문하여 홍석우 중기청장 면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신청한 사업조정절차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청으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이에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중기청을 방문하여 사업조정절차에 따라 홈플러스에 대한 ‘일시사업정지권고’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면담이 무산될 경우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홈플러스 항의 방문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경과보고
– 신규철 대형마트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함세형 서강대학교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격려발언
 – 이정희 국회의원


❍ 규탄발언
 –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 
 – 이상복 인천상인연합회 대형마트규제특별위원장


▣ 별첨자료 – (주)삼성테스코 항의 방문 기자회견문


(주)삼성테스코의 무분별한 영업확장을 규탄한다.
 – 동네상권 다 죽이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출점을 강력 규탄한다 –
– 학문의 전당인 대학구내 홈플러스 출점을 즉각 중단하라 –
–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상생협력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하라 –


지금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주)삼성테스코와 전쟁 중이다.


인천 연수구 옥련동 비상대책위와 인천대책위 등의 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7일째 홈플러스 익스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한 24시간 철야농성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청주에서는 홈플러스 24시간 영업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영업확장 규탄을 위해 4,500여개 재래시장과 동네슈퍼들이 철시 투쟁을 하였고, 안양에서도 수 백 명의 상인들이 계속해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심지어 학문의 전당인 서강대학교 구내까지 홈플러스 출점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상인들은 물론 학교구성원인 교수,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렇듯 (주)삼성테스코는 여러 유통대기업 중에서도 가장 무분별하게 동네상권을 유린하고 있으며, 올 한해 100여개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출점시켜 유통업계의 선두자리를 탈환하겠다는 야욕을 부리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후 ‘하루 평균 고객 수가 37% 감소’했고, ‘매출액도 3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체들의 97.1%가 기업형 슈퍼마켓(SSM)과는 경쟁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정부규제가 가장 시급한 정책‘ 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지난 6월30일에 하반기 서민생활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도단위에 대․중소 유통업체가 자율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율적 사전 협의는 애초부터 불가능함이 입증되고 있다. (주)삼성테스코 이승한 회장은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인천 옥련동과 갈산동, 안양, 마산 지역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출점을 한 치의 주저함 없이 예정대로 착착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주)신세계도 경쟁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7월 중에 10여개를 출점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하였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정부 정책에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천의 중소상인들은 지난 17일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하였다. 지금이라도 이승한 회장은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에서 벗어나 상생의 정신으로 전국 모든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계획을 자율적으로 철회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말로만 떠드는 서민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것은 사업조정제도에 따른 ’일시사업정지권고‘의 즉각적인 시행이다. 사업조정제도의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은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에 대해 ‘일시사업정지권고’ 조치를 즉각 내려야 한다. 또한 정부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설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있다. 정부와 국회는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중소상인들을 위해 조속히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 1등기업인 삼성은 그동안 국민적 사랑 속에서 성장해왔다. 그러나 삼성은 자사의 브랜드 파워를 이용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외국자본의 거부감을 제거하고 친숙한 이미지로 변장시켜 (주)삼성테스코가 유통업계 2위로 급성장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그 결과 창출된 이윤은 해외로 유출되고, 서민들의 생계수단인 중소유통업을 생존의 기로에 서게 만들었다. 삼성은 지금이라도 서민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주)삼성테스코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홈플러스 불매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이제 주사위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형유통업체들에게 넘어갔다. 하루하루가 우리상인들에게는 생사가 오가는 절박한 시간들이다. (주)삼성테스코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출점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주)삼성테스코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도발해 온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2009년 7월 20일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대형마트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반대 옥련동 비상대책위원회
서강대학교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우리의 요구 –


1. 정부는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1. 정부와 국회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허가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1. (주)삼성테스코는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등 전국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출점계획을 스스로 중단해야 한다!
1. (주)삼성테스코는 지역경제 파탄내는 골목상권 초토화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중소상인들과 상생협력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1. 학문의 전당인 서강대학교 구내 홈플러스 출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