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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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정부는 사업조정절차에 따라 SSM 추가 출점을 중지시켜야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 유예 아닌 추가 입점 중단 선언해야


– 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제도 절차에 따라 사업정지권고 해야 할 것
– 정부·국회 허가제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조속히 개정해야


1. 삼섬테스코에서 오늘(21일) 개점하기로 했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59호점에 대해 출점을 유예하기로 했다. 지역 상인들과 시민사회의 출점 포기 요구가 거세지고, 중소기업청이 옥련점에 대한 일시사업정지권고를 결정할 상황에 처해지자 삼성테스코 측은 일단 가시적으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한 셈이다.


하지만 삼성테스코는 출점 유예를 발표하면서도 옥련동 일대에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카드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인근 지역에 새 점포를 계약하는 등의 이중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홈플러스가 진정으로 중소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입점 유예가 아니라 추가 출점을 당분간은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2. 또한 정부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개설허가제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사업조정제도를 잘 활용하여 중소상인들에 대한 생존권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겉으로만 출점 유예를 선언하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일시사업정지권고를 내리고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여 몇 년간 사업을 연기하거나 제한하는 권고 또는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지역경제영향평가 등을 통한 종합적 판단에 기반해 개설 허가제를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3. 현재 영세 상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과 공격적인 영업행태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상인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슈퍼슈퍼마켓이 아니라 스몰슈퍼마켓(Small Supermarket)까지 개설하여 더 깊숙이 동네 상권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으니 어떤 중소상인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청주는 오늘 사업조정신청을 낼 예정이며 마산, 인천 갈산동 등의 지역에서도 사업조정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이는 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대형유통업체는 중소 상인들의 더 큰 저항과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입점 중단을 선언하는 길 밖에 없다. 또한 정부는 일단 사업조정절차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의 추가 출점을 중지시키고 허가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