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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3월 임시국회 정상화해 SSM 관련법 처리해야

3월 임시국회 정상화해 SSM법 처리해야


‘민생국회’ 강조하던 한나라당은 뭐하나
정부·여당의 직무유기로 중소상인들은 거리로


한나라당의 불응으로 3월 임시국회는 현재 개점휴업 상태를 계속하고 있다. 100명이 넘는 야당의원의 요구로 임시국회는 소집됐지만, 한나라당은 “안건도 없고, 의원외교와 지역활동으로 바쁘다”며 3월 임시국회에 응할 생각이 없다며 거대 여당으로서의 독선과 오만을 부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줄곧 ‘민생국회’를 외치며 국민들을 현혹해 왔지만,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특히 600만명에 달하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조차 논의를 매듭짓지 못했다. 지금도 서울 가락동 롯데슈퍼 앞에는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인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서울, 인천, 부천, 수원 등에서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편법가맹점의 출점강행으로 상인들과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녕 ‘민생국회’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얄팍한 상술의 차원이 아니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임시국회에 나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민생고를 나몰라라 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달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 문제의 소관 부처를 지경부에서 총리실로 이관하며, 신속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2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중소상인대표단을 방문한 총리실 김호원 운영2실장은 1주일내 정부통합안을 마련하여 상인대표단과 논의를 하겠다고 한바 있다.


하지만 3월 5일 정부와 상인대표단과의 간담회자리에서 정부는 “3월 임시국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4월 임시국회도 6월 지방선거로 인해 파행이 예상되나, 4월 임시국회에 맞춰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며 △가맹점 방식의 SSM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상점가를 포함하는 것과 그 구역을 1Km로 하는 것 △지역협력사업계획서에 품목 및 영업시간 제한을 두는 것 등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기존 입장에서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이며, 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다는 핑계로 자신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벼랑 끝에 몰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중소상인들에게 기존 입장에서 거의 변함없는 방안을 고집하는 정부에게 중소상인들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따라서 국회는 3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여 시급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즉각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며,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에는 1년째 상정만을 거듭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말대로 4월 임시국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번 3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이 끝내 이를 거부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전국의 중소상인들과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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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