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대기업 입장만 대변하는 서울시의 SSM사업조정 규탄 기자회견 개최
오세훈 시장 SSM사태 해결위해 전면 나서야


❍ 일시 및 장소 : 2010년 3월 9일(화) 오전 11시,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


1.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투쟁이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대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한 채 사실상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9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공개한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 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가 서울시 가락동 및 서초동 롯데슈퍼에 대해 담배 및 쓰레기 봉투 정도의 판매를 금지하는 유명무실한 권고안(강제조정안)을 결정한 바탕에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친대기업적 의견을 피력한 것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이에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저지 서울대책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오늘(9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방안을 마련해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꾀해야 하는 서울시가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일방적으로 대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서울시는 인근 지역 중소상인들의 피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중기청에 다시 의견을 개진하고 사업조정 재심의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현재 가락동 롯데슈퍼 앞에는 열흘째 중소상인들이 롯데슈퍼의 개점을 저지하기 위한 농성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서울시가 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에 대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에 연유한 것이며, 나아가 중기청이 권고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통보해도 최종적으로 권고안을 확정하고 공표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의 권한임에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였다”고 규탄했습니다.    


3. 기자회견 직후 참가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하였으며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 이번 사업조정건과 관련해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한편 지난달 서울시 가락동 등에 대한 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 권고안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첫 심의결과로, 사업조정심의회의 권고안 결정에 있어 주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해당 지자체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정희 의원실이 공개한 사업조정심의회 심의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3년간 유예해 달라는 중소상인들의 요구에 대해 “기업의 활동과 자유경쟁 체제를 제한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시의 경우는 기업형 슈퍼마켓 인근 지역 상인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1~2년간 해당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유예하고, 1차 식품 중 일부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권고안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붙임1 – 기자회견 순서 및 기자회견문
※ 붙임2 – 이정희 의원이 공개한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심의회 심의자료


—————————————————————————-


<중소상인 생존권 외면하는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순서>


○ 주최 :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기업형슈퍼마켓(SSM)저지 서울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 사회 : SSM 저지 서울대책위원회 이주현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1 중소기업청 사업조정 심의 현황 보고 : SSM 저지 서울대책위원회 이화열 집행위원장
 2. 서울시 규탄 발언 1 :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
 3. 서울시 규탄 발언 2 :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신규철 집행위원장
 4. 상인 대표 발언 1 : SSM저지 송파구 상인대책위원회 위원장
 5. 상인 대표 발언 2 : 서울남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6.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이상규 위원장
○ 기자회견 직후 서울시장 면담 요청 서한 전달.


<기자회견문>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서울시가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울지역의 중소상인들의 절실한 생존권을 외면하고, 오히려 대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SSM과 관련하여 사업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이 각 지자체의 의견을 받은 결과 서울시는 ‘신청인들이 입점유예 3년만을 주장하여 기업의 활동과 자유경쟁체제를 제한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축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한다.


송파구청이 ‘균형있는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영업시간 및 취급품목 등의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낸 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다. 이로써 그동안 서울시가 송파구 가락동에 기업형 수퍼마켓인 롯데슈퍼가 강제입점하려는 움직임에 왜 소극적이었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는 처음부터 대기업의 무자비한 골목상권 입점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동안 중소상인들은 대기업의 대형마트 진출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받아왔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기업형 슈퍼마켓을 동네 골목마다 새롭게 개설하여 그나마 근근이 버티고 있던 동네 슈퍼까지 완전히 파산시키고 있다. 이에 평범하게 살아왔던 중소상인들은 집회, 기자회견, 단식농성 등에 참여하며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향한 외침에는 아랑곳없이 너무나도 야속하게 ‘자유경쟁’과 ‘국민경제’를 운운하며 중소상인들을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축시키는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서울시가 작년 2009년 11월부터 5차례 진행된 SSM 관련 사전조정협의회에서는 지역상인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대기업이 양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야기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서울시는 앞과 뒤가 다른 명백한 기만행위를 한 것이다. 


우리 중소상인들은 이 문제가 서울시 모든 행정의 최종 결재권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가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


이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하는 세계도시의 모습인가? 천만서울시민을 고객으로 대하는 태도인가? 지금의 모습은 중소상인을 기만하고 서민을 배반하는 반서민, 친대기업 행정일 뿐이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 서민의 설움과 하소연은 온데간데없이 대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해 중소상인을 비롯한 서민들의 삶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앞으로도 서울시가 지금처럼 중소상인을 비롯한 서민들의 생존권을 외면한다면 서울지역의 중소상인을 비롯한 서민들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10년 3월 9일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기업형슈퍼마켓(SSM)저지 서울대책위원회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