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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정부는 10월 국회에서 SSM법안 통과시켜라


“정부는 10월 국회에서 SSM법안 통과시켜라!
SSM법안 10월 국회 처리 촉구 중소상인․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0년 10월 5일(화) 오후 1시, 청운동사무소 앞


1.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0월 5일) 오후 1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두 SSM법안(상생법, 유통법)을 10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SSM규제 정책을 입안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 선 이후, SSM은 급증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매해 80만명 가량이 폐업을 하고 있는  등 중소상인들의 몰락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여당의 반대로 SSM법안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유통회사들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더 많은 점포를 개설하고자 더욱 급속히 점포를 늘리고 있습니다. 추석을 전후로 SSM의 무차별적인 기습입점에 항의 하며 서울, 울산 등지의 중소상인들은 자신의 차량에 방화를 하는 극한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2. SSM관련 정부자료를 보면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2010년 8월까지 449개(증가율 127%)의 SSM이 새로 입점해 현재 총 802개의 SSM이 영업중입니다. 또한 2009년 대비 2006년 최근 3년간 빅3기업의 점포수는 3배(223개) 매출액은 평균 2.2배(115.6%)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매출액은 이 기간 동안 4.6배(355.9%)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빅3 기업의 전체 슈퍼마켓 시장 점유율도 높아져 2006년 6.2%이던 점유율이 2009년에는 11.2%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동네 슈퍼마켓의 점포수와 매출액은 급감하였습니다. 2009년 소형 슈퍼마켓(매장면적 150㎡이하)의 점포수는 7만 9천 2백개로 2005년에 비해 2만개 이상이 줄어들었으며, SSM 인근 소매 점포들의 매출액은 평균 48%가 감소했습니다. 자영업자 80%가 연 103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민을 위하여, 중산층을 두텁게 한다고 하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통상부나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가 WTO, FTA등을 핑계로 실질적 SSM규제법안 통과에 미적거릴 때 동네 골목상권을 지켜오던 중소자영업자들이 매해 80만명 씩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3.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관련 규제법안은 총 21건으로 여기에 참여한 의원만 15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10건에 이르는 사업조정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형유통재벌들의 대형마트, SSM출점속도나 규모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편법가맹점, 도매유통업진출등 그 변화양태는 다양하게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의 600만 자영업자들을 대신해, 중소상인들의 간절한 요구사항을 정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끝.


< SSM법안 10월 국회 처리 촉구 중소상인․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10월 5일(화) 오후 1시
-장소 : 청운동사무소 앞 
-주최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사회 : 안진걸 사회경제 국장
-여는 말씀 : 박완기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규탄발언1. : 서울 상인(염창동 혹은 노원구대책위 상인)
-규탄발언2. : 차선열 신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지지발언1 :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지지발언2 : 정성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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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월 국회에서 SSM규제 관련 두가지법 모두 통과시켜
“공정사회”의지를 밝혀라!


최근 정부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 2007년에 353개 였던 SSM이 2010년에는 802개로 2배이상 늘었다. 대형마트 또한 67개나 더 출점을 하였다. 작년 2009년에 200여건, 올해 상반기 들어서만 114건이나 SSM이 출점을 하였다. 반면에 이렇게 급속도로 SSM이 출점하는 동안 주변의 중소상인들은 매출의 45%가 줄어들고, 2만개 이상의 슈퍼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
이렇게 중소상인들이 몰락해 갈 때 취해진 정부조치를 보면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건수 총 175건 중, 최종적으로 사업조정권고가 내려진 것은 겨우 4건에 불과하다. 그중 강력한 권고가 필요한 2곳에 대해서도 담배, 쓰레기봉투, 소주 등 일부품목에 대한 판매제한으로 그치고 말았다.


통계청 결과를 추산해보면 전체 자영업자의 80%정도가 월 수익이 103만원 미만이라고 한다. 이들에게 한해 몇 천억씩 벌어들이는 대형마트나 SSM과 경쟁을 통해 살아남으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공정한 사회라고 여길 수 있단 말인가.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가맹점주를 내세우고, 도둑오픈을 자행하고, 일시정지권고도 무시하는  비윤리적인 소수의 유통재벌들을 규제해서 다수의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누가 봐도 당연히 친서민 정책일 수밖에 없다.


지난 2009년 중소상인들은 처음으로 사업조정제도를 신청하고, 중기청에서 첫 사업일시정지권고를 이끌어내면서 끊임없이 요구해온 것이 있다. 바로 대형마트와 가맹점을 포함한 SSM에 대한 개설허가제를 담은 유통법 개정안이었다. 그렇지만, WTO협정을 이유로 반대하는 외통부등 정부부처와 여당의 반발에 밀려, 중소상인들의 요구는 번번이 묵살이 되었다. 그리고 지난 2월달 살이 에이는 겨울바람을 맞으며, 전국의 상인들이 여의도에서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결행해 그나마, 청와대가 나서서 절충점을 찾고 국회 지경위를 통해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해 냈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요지부동 한-EU FTA체결을 운운하는 외통부의 반대 때문에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해 차별조항에 걸리는 바가 없다고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중소상인보다도, 외국의 눈치를 보고, 한-EU FTA 핑계를 대는 거짓 친서민 정부에 대해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다시금 분노를 할 수 밖에 없다. 


SSM을 규제하는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 이 두 가지 법안은, 자신의 차량에 불까지 지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인들의 심정을 달래주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온갖 편법을 동원해  무한대로 확장해갈려는 대형유통재벌들의 횡포를 막아나서는 데에 필요한 법이다.


600만의 자영업자들이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한해 80만 영세 상인들이 폐업을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친서민정책, 공정사회 실현의 의지가 가짜가 아님을 밝힐려면 이번 10월 국회에서 반드시 SSM규제관련 두 가지 법안 모두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만일, 또다시 이런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외면한다면, 집권후반기 내내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중소상인들의 한나라당 낙선운동 못지않은 거센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 이명박 정부는 말로만 공정사회하지 말고, SSM규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
– 유통법,상생법 모두 필요하다. 10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 한-EU FTA 운운하며, 600만 중소상인 다 죽일 셈이냐. 외통부를 규탄한다!


2010년 10월 5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