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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중소상인, 英대사관에 SSM법안 저지 관련 항의서한 전달

중소상인, 英대사관에 SSM법안 저지 관련 항의서한 전달
“대형유통재벌 로비 받아 부당한 통상압력 가하는 영국의 내정 간섭 중단 촉구”


일시 및 장소 : 2010년 10월 21일(목) 오후 2시, 영국대사관 앞


1. 전국유통상인연합회(사),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등 중소상인 단체 대표들은 오늘(10월 21일) 영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국정부가 대형유통재벌의 로비를 받아 우리정부의 영세상인 보호조치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는 부당한 통상압력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2. 중소상인들은 기자회견 직후 마틴 유든 영국 대사에게 서한을 전달하여 “SSM법안은 이미 헌법에 보장된 경제민주화 정신에 입각해서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인 영세한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원칙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지, 특정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법안이 아니다”며 “양국이 동등하게 자국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외교적 배려가 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상인들은 서한을 통해 마틴 유든 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 여는 말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 규탄 발언: 신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차선열
– 지지 발언: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
– 규탄 발언: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 지지 발언: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김종민 위원장
– 성명서 낭독:  SSM 송파대책위 이종하 위원장
– 항의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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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테스코 홈플러스와 영국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한 통상압력을 당장 중단하라!
한국정부는 유럽연합 국가와 동등하게 자국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골목상권 붕괴와 중소상인 몰락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때 영국기업 테스코 홈플러스의 부도덕한 행태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지난 13일 영국정부가 테스코 홈플러스의 로비에 의해 한-EU FTA를 거론하며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특정 국가의 기업이 로비를 통해 다른 나라 정부와 서민을 압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행태다.


여기에 테스코 홈플러스가 자국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내부 핵심인사를 통해 직접적인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지난 18일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은 테스코 홈플러스가 협력업체인 건축사무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핵심인사 3명에게 대형승용차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게 사실이라면 테스코 홈플러스는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기업임과 동시에 당사자들은 당장 법정에 세워야 할 사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정부에게 있다. 영국정부는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무리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는데 도대체 한국정부는 무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SSM법안은 상인들이 단식농성을 불사하며 요구했던 허가제 도입이나 사업조정제도 강화 방안이 다 빠진 껍데기 법안임에도, 한국정부는 이마저도 테스코 홈플러스의 이해에 맞춰 철저하게 국회통과를 막고 있다. 그동안 자국 상인들의 생존권을 팔아 외국기업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지난 19일 정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한-EU FTA 협정문’에 따르면 정부가 유럽 국가들과의 통상 분쟁 소지를 들며 SSM규제 법안 도입에 반대했으면서도 정작 유럽연합 회원국의 중소상인 보호 조항은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한국 대형유통업체가 자국에 진출하려면 까다로운 ‘경제적 수요 심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이는 국내 중소상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허가제’와 유사한 성격의 절차다. 그동안의 정부 주장이 사실은 테스코 홈플러스와 같은 외국기업을 방패삼아 국내 재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알게 해준다.


실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WTO 서비스무역협정이나 FTA 체결과는 상관없이 국내외 대형유통기업 모두 일정 수준의 규제가 가능하다고 지적해왔다. 결과적으로 ‘한국 유통시장을 장악하려는 테스코 홈플러스’와 ‘대기업과 재벌기업을 보호하려는 한국정부의 기조’가 잘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 중소상인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기만적 행동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다. 우리들은 외국기업과 국내 재벌기업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어야 할 제물이 아니다. 앞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중소상인들의 몰락을 조장하고 방관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테스코 홈플러스와 영국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한 통상압력을 당장 중단하고 한국정부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중소상인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필두로 유럽연합 국가와 동등하게 자국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0월 21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사)/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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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의서한 >


Martin David Uden 주한영국대사 귀중


“테스코와 영국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한 통상압력을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Martin David Uden 대사님.


양국의 조화로운 공존과 협력을 위해 애써주시는 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국 상인 대표단은 절박한 마음으로 대사님께 서한을 전합니다.


오랜 기간 한국 중소상인들이 대형유통기업의 무차별적인 매장 확장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은 대사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가운데 귀국 유통기업인 테스코에 의해 행해지는 사업행위와 한국정부에 대한 통상압력으로 한국 상인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유통기업 간 단순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지역경제 전반과 상인들의 생존권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사님. 한국 시민사회가 지역상권 붕괴와 중소상인 몰락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때 귀국의 유통기업 테스코의 부도덕한 행위가 속속 밝혀지고 있어 한국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귀국 정부가 테스코의 로비에 의해 한-EU FTA를 거론하며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 홍준표 국회의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 간 자유무역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귀국의 유통기업이 정부 로비를 통해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한국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여기에 테스코가 귀국 정부뿐만 아니라 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내부 핵심인사를 통해 직접적인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지난 18일 박영선 국회의원은 테스코가 협력업체인 건축사무소를 통해 현 정부의 핵심인사 3명에게 대형승용차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테스코는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기업임과 동시에 당사자들은 당장 법정에 세워야 할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대사님. 저희가 파악하기에 귀국도 지역 상권과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부분 대형유통업체를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국은 PPG(도시정책 계획 가이드)6와 18을 통해 출점을 제한하고 Sunday Trading Act를 통해 일요일은 6시간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국의 유통기업은 한국에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각종의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 상식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이에 본 상인대표단은 귀국 정부와 테스코 홈플러스의 통상압력이 하루 빨리 중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양국이 동등하게 자국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외교적 배려가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국 상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생존권 문제를 귀국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상인 대표들은 가능하다면 빠른시일내에 대사님을 직접 찾아뵙고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사)/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상인대표 일동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