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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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대기업‧외국눈치 보다 600만 자영업자 다 죽는다

“대기업‧외국눈치만 보다 600만 자영업자 다 죽는다”
SSM법안 동시처리 촉구 한나라당사 앞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0년 10월 29일(금) 오후 1시, 한나라당사 앞


1.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조치조차 여야의 정치 공방으로 표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방의 단초를 제공했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SSM법안(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돼 만일 국제 분쟁이 발생하면 그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의 법안 통과 합의를 존중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분리처리를 고집하고 있어 중소상인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에 SSM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생계 터전을 위협받고 있는 전국 각지의 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9일) 오후 1시 한나라당 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이 SSM법안을 즉각 동시 처리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 지금 현장의 상인들은 “대형유통회사들이 사업조정제도를 피하고자 직영 SSM을 속속 가맹점 형태로 전환하고 있는데 상생법이 통과가 되지 않아 상인들은 사업조정신청조차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규탄하며 “정부여당이 외국의 눈치를 보느라 600만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러한 울분을 상징화하는 의미로 사업자 등록증을 찢는 퍼포먼스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여는말씀 : 이휘웅 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 규탄말씀 : 이상복 인천상인연합회 대형마트대책위원장,
            차선열 신울산슈퍼마켓연합회 이사장, 방경수 전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 이사
– 지지말씀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성명서 낭독 : 이정식 부산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 항의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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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기업‧외국눈치만 보는 정부 때문에 600만 자영업자 다 죽는다.
한나라당은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 동시 처리에 즉각 나서라!


최근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SSM규제법안(유통법, 상생법) 처리 논란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살펴보면, 전국의 상인들은 매우 분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서민을 살리겠다는 한나라당이 동네 골목상권 반경 1km까지 영향을 미치고 영세 상인들을 초토화시키는 SSM에 대해, 딸랑 3년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전통시장보전구역 500m내 등록제라는 유통법 개정안만 우선 처리 하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일부 상인단체들의 지도부가 이런 한나라당의 입장에 맞장구 쳐주며, 호응해 주니까, 마치 유통법 분리처리가 진리인양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상인들이 두 법안의 즉각적인 동시처리를 원치 않겠는가.


한나라당에게 묻고 싶다. 지난 4월 지경위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만들 때 상인들과 약속 했던 바를 기억하는가. 상인들이 유통법 개설 허가제 도입을 양보하면, 유통법과 상생법 지경위 대안을 즉각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합의했던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당시에도 김종훈 통상본부장은 이런 합의에 어깃장을 놓은 바 있었다. 단지 WTO 서비스무역협정 위배 가능성을 운운하다, 한EU FTA 추진의 어려움이라는 핑계만 달라졌을 뿐이다. 그동안 김 본부장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면 개방했기 때문에 SSM을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었는데, 이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더군다나 유럽 프랑스 등 몇몇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 나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경제적 수요심사” 조항을 도입했다는 사실도 드러났고, 유럽 의회는 최근 세이프 가드라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마련 중인 걸로 밝혀졌다. 현 정부는 외국에는 다 내주고 우리는 보호받을 수 없는 불공평한 외교협정을 맺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친서민’을 강조하며 마치 정부가 중소상인들과 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정책을 펴고 있는 듯 선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정말 올바른 소리를 내고 있는가. 우리 중소상인들이 봤을 때는 전혀 아니다. 오히려 홍준표 서민특위위원장의 홈플러스 로비 발언을 기회로 롯데, GS, 신세계 등 대형유통재벌들의 문제점을 교묘히 은폐시키고, 신규 가맹점 SSM에 대한 어떤 조정도 할 수 없는 껍데기뿐인 사업조정제도 지침 개정을 내놓고 있다. 또한 상생법은 조만간 처리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짓된 희망을 흘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분리처리 합의 파기와 동시처리 입장 선회를 두고 중소상인들을 죽이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서민특위위원장도 이번 달 중소상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상생법과 유통법 모두 시급히 필요한 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1달의 시간차를 두고 유통법과 상생법처리를 분리하려는지 이해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이제는 유통법만이라도 직권 상정해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직권상정을 해야겠다면, 유통법과 상생법을 같이 직권 상정하라. 그게 당연하지 않는가. 정말 한나라당이 600만 자영업자들을 위한다면, 지금 바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유통법과 상생법을 같이 직권상정하고 야당을 불러 합의 처리하라. 또 유럽의회들이 자국의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든 것처럼 현 정부는 한 EU FTA를 재협상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라.


이런 행동들이 수반되어야만 우리 중소상인들은 한나라당이 진정 친서민 정당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실질적 행동은 없이 ‘친서민’이란 구호만 되풀이 한다면 정치적 술수만 부린다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당연히 중소상인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한나라당을 상대로 싸워나갈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또한 중소상인과 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정치 공방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앞으로 선거에서 우리에게는 한 표도 호소하지 말 것을 분명히 밝힌다.  


분리처리방침에, 중소상인 더 죽는다. 당장 철회하라!
한나라당은 유통법‧상생법 동시처리로 친서민의지를 밝혀라!
동네골목상권 보호한다면, 가맹점 SSM 규제법안 반드시 통과시켜라!


2010년 10월 29일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사)전국유통상인연합회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