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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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SSM법 개정이 남긴 과제 토론회 정리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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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2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SSM법(유통법, 상생법) 개정이 남긴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등 SSM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던 이해단체와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그리고 김재균, 조정식, 박영선, 전병헌, 김용구, 이정희, 유원일, 조승수 의원 등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장기간 국회에 계류되었던 유통법과 상생법이 지난 11월 10일과 25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 과제 마련을 위해 기획되었다. 두 법안의 국회 통과가 골목상권 및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결과가 아닌 첫 단추를 여민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공통된 목소리에 대해 현 시점에서 향후 입법 및 정책 과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토론회 시작과 함께 김용구 의원, 이정희 의원, 조승수 의원, 조정식 의원이 인사말을 통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김용구 의원은 두 법안의 통과가 중소상인의 생존권 보호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고 따라서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면서, 국민이 약자의 편에 서겠지만 중소상인들도 대기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 즉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을 할 시기에 다다랐다고 평가했다.

 이정희 의원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주장하는 지식경제부의 한계를 넘어 정부를 설득시켰다는 점과 한 EU FTA와 관련한 통상관련 문제, 즉 통상관료의 통상귀족주의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평가했다. 조승수 의원은 통과법안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경제주체의 한 축인 상인들이 직접 나서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여전히 대기업 유통회사의 편법을 눈감아주고 대자본에 유리한 독소조항들이 많다며 이 문제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개정안을 질질 끄는 사이 120개의 SSM이 기습적으로 입점했다면서, 이 법만으로 중소상인의 완벽한 보안장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조정제도의 맹점들을 보완하는 등 후속대안들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 모두 현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있었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직접 말해주었다.


 


“SSM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은 이제 시작일 뿐”


발제는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인 신규철 위원장이 맡았다. 신 위원장은 금번 법 개정의 의미에 대해 첫째, 시장 실패에 따른 정부 규제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진 점, 둘째, 중소상인 보호정책이 정부가 책임져야할 서민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 셋째,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소비자 및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 넷째, SSM규제를 위한 법 개정이 이제 시작됐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인천, 광주 등 SSM 분쟁지역 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번에 개정된 두 법안이 시행도 되기에 앞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꼬집었다. 먼저 전통상업보존구역이 500M로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 구역에서 SSM은 신고제로 운영하여 편법출점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존 개설 등록하거나 영업 중인 점포에 대해서는 일종의 면죄부를 준 셈이며, 법안에 미등록시장이 규제범위에 포함이 안 되어 분쟁 발생 소지가 클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규제범위에 포함된 전통상점가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제 규제 효과가 매우 미약할 것으로 신 위원장은 전망했다. 이 밖에도 일몰규정이 3년으로 중소유통업체가 경쟁력을 갖추기에 기간이 너무 짧고, 새로운 편법가맹점이 발생할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점에서 현행 법 개정안이 과연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법안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이어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여러 한계가 있다고 신 위원장은 지적했다. 지식경제부에서 내놓은 유통법에 따른 표준조례안은 미완의 표준이라면서, 지역유통산업 추진계획에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그 출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포함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대형유통회사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상공회의소를 빼고, 소비자단체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는 개설등록 할 수 없다’며 원칙적 제한 방식을 고수해야한다고 주장하며, 현 표준조례안이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유통법의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 에서 1Km로 확대해야 하며, 이외의 구역에 대해서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 또는 등록제를 시행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영업시간, 영업품목 제한 규정을 추가하여야 하며, 지역협력사업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상생법의 경우에도, 사업조정신청을 보다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일시정지권고를 지키지 않을 시 이를 강제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강력한 사업조정심의가 필요하며, 시도지사와 중기청의 권한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리고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도둑 입점을 규제할 지침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며, 롯데마트의 마켓999, GS25의 슈퍼형 편의점 등 신업태를 규제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유통법과 상생법의 재개정 이외에도 대중소 유통업체 간의 올바른 상생협력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시행과 상생법의 사업이양제도 활성화가 요구되며, 중소유통업체 사이에서도 상생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동안 120 여개의 SSM이 더 등장”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은 지난 투쟁에 있어 소상인들의 생존권 투쟁을 희석시키기 위해 소비자의 선택적 권리, 자본주의 상의 자유, WTO,FTA 등의 통상/외교 논리로 끊임없는 방해가 있었으나, 야당의원, 시민사회단체와 소상공인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 극복할 수 있었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본래 가지고 가려던 법안에서 많이 후퇴됐음을 지적했다. 위장 가맹점 형태의 등장 등으로 인해 허가제 등 상생법 일부를 양보하였으나 1년동안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120여개의 SSM이 더 등장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허가제를 양보하는 조건으로 유통법과 상생법을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다시 허가제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률적 규제보다 지역 맞춤화된 규제 정책이 필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강신하 변호사 또한 유통법에 포함되지 않는 무등록 영세시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일부 조례에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지역에 맞춤화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둑 입점에 대해 이미 개업을 했더라도 일시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조정 권고가 아닌 명령으로 제도 개선을 하는 등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통상문제의 불씨를 정부 스스로 자초”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 교수도 한EU FTA를 핑계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던 통상교섭본부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국제통상문제의 불씨를 정부 스스로 자초하여 남겨둠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FTA 협상 때마다 지속적으로 문제시 될 것임을 지적했다.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적 보완 조치가 필요”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슈퍼도 적용되어 기존 중소상인에 대한 실질적인 생존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상생협력을 위한 자리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밝혔다. 또한 앞서 말한 토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적 보완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상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계속 진행할 예정”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최광문 중소기업사업조정팀장은 유통법에 이어 상생법도 곧 공표될 것이라며, 시행일을 좀 더 앞당기기 위해 공표한 날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발제와 토론에서 나왔듯이 사업조정제도의 취약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상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출점 준비 중이거나 개점한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곳도 상생법 규제 대상으로 삼아, 기습입점에 대한 보완조치를 할 예정이며, 이 뿐만 아니라 규제범위와 관련, 1Km까지도 매출영향 분석 및 체크리스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자리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 청중 모두 이번 두 법안의 통과가 중소상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행동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임을 공감하고 있었다. 앞으로도 많은 제도적 보완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야당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이 더욱 단결하고 노력해야 한다는데 통일된 의견을 보였으며, 단순히 이해관계자들의 싸움이 아닌, 대중소 유통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힘을 합쳐야 한다며 자리를 마무리 했다.


[문의]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