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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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에 관한 공청회 개최

– 재벌의 경제력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로써 출총제는 재도입되어야..

– 사전규제로써의 출총제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사후규제가 보다 강화되어야..

– 공청회는 10월 20일(목),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려…

 

1. 오늘날 재벌의 경제력 집중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반재벌정서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재벌 경제력 집중현상은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재벌의 투자 촉진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금산분리 완화, 법인세율 인하, 출총제 폐지 등 각종 규제 완화정책으로 인해 가속화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 특히 2009년 폐지된 출자총액제도로 인해 최소한의 규제마저 사라져 재벌 경제력 집중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었고, 경실련 자체조사 결과, 15대 재벌 그룹의 계열사 수는 2007년 4월 472개에서 2011년 4월 778개로, 4년간 306개(64.8%)가 급증하기도 했다.

3. 따라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출총제 재도입 움직임은 경제 양극화를 줄이고, 건전한 경제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사회적 요구라 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 오후 3시,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회의실에서 최근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여부를 두고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4. 이번 토론회는 특별히 발제없는 공청회 형식을 빌어 진행되었다. 이미 1986년 제정이후, 1998년 폐지, 1999년 재도입, 2009년 재폐지 과정을 거치며, 출총제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는 수차례 토론회가 열렸기 때문에 형식적인 발제는 생략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오히려 각계 각층의 시각과 의견을 종합하여 공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춰 공청회를 기획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관련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행정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적 시각에서도 출총제에 대해 조망하고 대안을 도출하고자 했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5.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인 정미화 변호사의 진행으로 시작된 공청회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주최측 시민단체인 경실련을 대표해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 교수의 발표에 이어, KDI 산업∙경쟁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인 임영재 박사와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자유기업원 최승노 대외협력실장의 발표에 이어,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김성삼 과장의 정부입장에 대한 발표 순서로 이어졌다.

6. 첫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특정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이른바 시스템 리스크(system risk)를 가중시켜 국가부도의 가능성을 높이며, 정치 및 정책과정에 특정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이 부당하게 증가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90년대 중반과 같은 총체적 경제위기를 발생하게할 개연성이 높으며 평상시에도 대외신인도 하락과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중시켜 역으로 자본조달 비용증가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재벌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7.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이의영 군산대 교수는 출총제 폐지론의 근거였던 투자활성화와 출총제 폐지 사이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현상만 가속화하여 가공자본에 의해 계열사 수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출총제 재도입이나 이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총제 재도입과 별개로 사후규제방안도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이 제도적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8. 임영재 박사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재벌규율시스템의 재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혁신과 효율에 기반을 둔 재벌의 성장 에너지는 분출하도록 하되, 인위적 수단에 의한 경제력의 형성․유지․강화는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간의 효율적인 밸런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재도입된다면, 과거와 같은 수많은 예외조항으로 스스로 규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던 전철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환상형 순환출자 등 주식회사제도 자체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 이어 숭실대 법학과 전삼현 교수는 출총제 재도입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특히 2009년과 2010년 계열사 증가 수는 2008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으며 또한 수출증가의 산업규모 증가가 원인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출총제 재도입과 관련한 입법론적인 문제는 2011년 3월 상법개정을 통해 회사기회유용금지규정 도입과 자기거래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충분히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출총제 재도입은 현 단계에서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10. 이어 토론에 나선 자유기업원 최승노 대외협력실장은 ‘재벌’과 ‘경제력 집중’이라는 정치용어를 통한 정치적 간섭의 영향으로 시장경제구조를 보다 경직적으로 만들고 시장을 교란시켜선 안된다고 주장하며, 특히 출총제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사전규제 중 하나로써 재도입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11. 마지막으로 공정위 기업집단과 김성삼 과장은 출총제와 같은 사전적 규제보다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출총제 재도입에는 선을 그었다. 최근 발표한 대기업 내부거래현황 등과 같은 기업집단 관련 공시를 강화하여 시장감시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위 활동이 계속될 것임을 밝혔다.

12. 이번 공청회는 출총제 재도입에 대한 다양한 찬반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재벌 경제력 집중현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 현안과제 해결과 대안모색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되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출총제는 최소한의 규제장치로써 재벌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재도입이 필요하며, 다양한 사후규제 정책으로 보완할 필요성도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였다. 특히 정부의 재벌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모은 것도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13. 또한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에 관한 공청회 뿐만 아니라 11월 3일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 및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미리 밝히며, 재벌 경제력 집중현상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관련한 토론회를 계속 개최하는 등 2011년 하반기에 다채로운 활동들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

 

* 자세한 내용은 토론회 자료집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