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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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정부의 출총제 재도입 반대에 대한 입장

친서민 표방하면서 출총제 재도입 반대로 재벌옹호하는 정부
재벌규제 완화로 인해 경제양극화 심화를 초래한 정부정책에 대한 반성없어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 출총제 재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나서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2월 1일)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논란에 대해 “출총제는 글로벌 경쟁 환경과 개별기업 특성 감안되지 않은 아날로그 방식”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어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필요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지금 딱히 부활해야할 여건은 없다”면서 “일종의 정책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 또한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든 정치 환경들이 기업들을 위축되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며 여야 정치권의 재벌개혁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수장들의 이 같은 발언이 재벌의 경제력집중으로 인한 폐해와 그에 따른 경제양극화 심화 등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안이한 판단에서 나온 것이며, 나아가 친서민을 표방하면서 결국에는 재벌들을 비호 내지 옹호하고 있는 현 정부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처사라고 본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재벌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명분아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산분리의 완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투자보다는 계열사 확장과 중소서민상권으로의 진출, 총자산 및 순이익 증가 등 재벌몸집만 불려주는 결과만 초래했다. 이러한 경제양극화 심화에 대해 책임이 있는 현 정부의 수장들이라면 출총제 재도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이 옳다.

 한편 경실련은 재벌규제 정책을 폐지 또는 완화시켜 현 경제양극화 심화를 초래한 데는 법안을 통과시킨 정치권에도 책임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최근 정치권의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움직임이 총선과 대선 표를 의식한 일시적 공약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경제양극화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보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현재 재벌의 경제력집중으로 인해 경제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경실련이 지난 여러 차례에 걸쳐 15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먼저 계열사의 경우 2007년 472개사에서 2011년 778개사로 최근 4개년 간(2007~2011) 306개사(64.8%)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대 재벌이 4개년 간 신규로 편입했던 계열사 488개사 가운데 제조업은 126개사(25.8%), 비제조․서비스업은 362개사(74.2%)로 나타났다. 즉 재벌기업들은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비제조․서비스업으로 대거 진출함으로써 자본력과 마케팅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이 붕괴되어 경제양극화가 심화되었다.

 현 경제상황이 이러함에도 출총제가 재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현 정부가 재벌을 두둔하는 정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경제양극화 심화의 책임이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와 정치권은 당장 출총제 재도입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둘째, 출총제 재도입과 더불어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 조속히 확대함과 동시에 법제화해야 한다.
 작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제조업 몇몇 품목만  선정하는데 그쳤고, 민간합의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 선정 과정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다. 또한 법적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재벌기업들이 잘 준수할 것인지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소서민상권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재벌기업들이 앞 다투어 진출을 늘리고 있는 비제조 및 서비스업에 대한 선정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현 정부가 재벌기업으로부터 중소서민상권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현재의 실효성 없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동반성장위원회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고 적극적으로 나서 비제조 및 서비스업도 조속히 선정하게 함은 물론,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정치권 또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출총제 재도입과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 외에 법 개정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폐지, 과징금의 상향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를 병행시켜야 한다고 본다. 또한 더 이상 선거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식 정책은 지양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의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경실련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계속해서 출총제 재도입을 비롯한 재벌개혁 운동을 전개함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감시를 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