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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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고집스러운 이명박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강행, 즉각 중단하라

전문공항운영사에 지분매각 후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조차 없는 졸속적인 민영화 추진 중단해야

 어제(26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가스산업 경쟁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에 대해선 19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올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해 계속 논란이 일었던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논의에 총선이 끝나자마자 다시 불을 지핀 셈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채, 인천공항 민영화를 강행하는 것에 크나큰 우려를 나타내며,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경실련은 지난해 성명,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의 타당성 부족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첫째, 민영화를 진행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다. 민영화 대상인 인천공항공사에서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기 위해 나타나야할 경영상의 비효율성 또는 방만경영의 흔적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국제공항협의회(ACI)로부터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로 선정되며, 세계 일류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영업이익이 4,400억원, 당기순이익 3,000억원 등 수익성 면에서도 우량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세계 여러 공항이 인천공항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데, 다른 선진경영기법을 배워 효율화를 해야한다는 정부측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둘째, 비효율성 또는 방만경영이 없더라도 더 나은 경영기법 도입이나 효율화를 위해 민영화를 실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의 경영효율성이 확실히 보장된 상태에서 민영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의 공항 민영화 예에서 민간의 효율성이 잘 작동하여 공항 운영 및 서비스, 경영실적이 나아졌다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정부가 매각하려는 전문공항운영사가 들어와서 인천공항공사와 국민이 얻게될 이득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단순히 해외노선이 늘어나고, 비용대비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추상적인 예측으로 민영화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전문공항운영사에 대한 특혜매각 논란이 붉어지자, 국민주 매각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일관성 없는 민영화 추진으로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민영화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독점구조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비용 및 수수료의 상승으로 인한 국민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민영화를 통해 조달된 민간자금은 수익 극대화를 추구할 뿐, 공공성이나 사회적 역할 따위는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금융투기자본에 의해 민영화가 이루어졌을 때, 이 같은 위험은 더욱 높을 것이고, 비용 및 수수료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되돌아 갈 것이기에 민영화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경실련을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와 국민 상당수는 정부가 인천공항 매각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속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각종 의문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각종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불통 정책에 대해 거듭 민영화 재논의 자체를 재고(再考)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에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면, 국민적 반발과 저항이 부딪힐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의 책임은 모두 이명박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