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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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은 소유·지배구조 문제개선과 함께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야

–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은 소유·지배구조문제, 불투명경영,

 불공정행위, 총수일가사익편취 등 전방위적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

– 호텔롯데의 상장에서 나아가 호텔롯데의 주주들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공개해야-

–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제도를 도입을 해야 한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소유·지배구조문제, 비윤리적 경영행태, 불공정행위 등으로 반 롯데 정서가 확산되자, 신동빈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사과와 함께 개선책을 제시 하였다. 주요 내용은 롯데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순환출자 80% 해소, ▲호텔롯데 상장추진 및 일본계열사 지분 축소, ▲중장기적 그룹 지주회사 체제 전환, ▲지배구조개선 TF 설치 등이다. 신동빈 회장의 사과내용에는 순환출자의 80% 해소, 지주회사 체제 전환, 호텔롯데의 투명성 강화와 일본 계열사 지분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일부 긍정적인 면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번 롯데사태와 재벌의 잘못된 경영행태와 소유·지배구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이 아닌 부정적 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평한다.

첫째, 신동빈 회장은 소유·지배구조 문제개선과 더불어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에 대해 근본적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의 반 롯데와 반 재벌정서의 확산은 재벌 특혜와 불공정행위, 부도덕 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또 다시 일인이 가져 가려하는 세습경영과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문제에서 발생했다. 아울러 그룹이 총수일가의 사유물이라는 비윤리적 경영사고에서 출발했다. 롯데그룹은 2015년 4월 기준으로 총자산 93조와 80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재계서열 5위의 재벌그룹이다. 80개의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있는 계열사는 23개사로 복잡한 순환출자고리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롯데그룹이 재계 서열 5위까지 올라 올 수 있었던 것은 불투명한 소유지배를 기반으로 막대한 부동산 투기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특혜적 면세점 사업과 하청 및 협력업체, 소비자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비정규직 활용을 통한 노동비용 절감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유·지배구조 문제, 불공정행위, 노동문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당연히 해야 할 순환출자의 해소와 중장기적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 등 추상적인 내용만 언급하고 있어, 반성과 개선의지가 약하다. 롯데그룹과 신동빈 회장은 왜 지금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소유·지배구조문제 해결과 함께 전근대적인 경영방식과 내용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호텔롯데의 상장과 일본계 계열사 지분 축소만으로 국적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호텔롯데의 주주의 실체를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 롯데그룹의 국적논란은 언론에도 보도 되었듯이 호텔롯데와 계열사들의 일본계 지분 때문만이 아니다. 과거 부산 롯데호텔 부지를 사들이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세금을 면제 받은 사례 등 국내기업이라고 하면서, 세금 등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 받아 면제를 받는 부도덕한 행위, 실질적 그룹 지배의 정점인 호텔롯데의 의사결정 구조 등에도 기인한다. 즉 이번 기자회견에서 롯데그룹이 진정한 한국기업임을 주장하려면, 외국인투자기업 분류로 인한 세금 면제 의혹 등을 밝히는 것이 선행되었어야 한다. 아울러 호텔롯데의 지분 중 L투자회사가 일본계 롯데의 투자부문이라는 추상적인 해명이 아닌,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L투자회사, 일본 롯데홀딩스의 실체, 즉 광윤사를 포함한 정확한 주주들의 실체와 소유·지배구조 현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나아가 롯데그룹 지배의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의 의사결정 주체가 일본계 지분인지, 한국 측인지 명확히 밝혔어야 했다.

셋째, 공정위 등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잘 못된 소유·지배구조문제 개선과 투명경영 확립, 불공정행위 및 특혜사업 근절에 나서야 한다. 이번 신동빈 회장의 방안으로는 롯데그룹 사태와 재벌개혁은 여전히 소원하다. 따라서 관리·감독 부실로 롯데그룹의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공정위와 정부가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을 하는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벌그룹들은 대다수 총수일가에게 유리한 소유·지배구조 관련 제도, 불투명경영, 낮은 처벌수준, 재벌 특혜사업 등으로 성장하고, 총수일가 또한 배를 불리고 있다. 이제 이러한 재벌그룹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해소(기존 순환출자도 포함),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재벌 특혜사업인 면세사업 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해서 도입해야 한다. 

끝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롯데그룹 사태는 스스로 불러온 롯데그룹과 정부 및 국회가 나서서 해결하고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 오늘 있었던 신동빈 회장의 개선안은 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롯데그룹이 스스로 하지 못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전방위 적인 재벌개혁안을 내놓고 실천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