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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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인사개입은 관치적 발상이며 구태의 전형


CEO 불법행위는 독립된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견제장치를 통해 예방해야

 청와대는 오보라 주장하지만, 최근 청와대에서 미국에 있는 김종훈 전 미래부 장관 후보자에게 KT CEO직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민간기업 인사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다. KT 이석채 회장의 배임 등 각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의 후임 CEO을 물색하고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은 이번 검찰 수사가 마치 낙하산 인사 임명을 위한 기획 수사인 것처럼 비쳐져 수사의 정당성을 흐리게 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누차 주장해왔던 것과는 달리, 정부지분이 1%도 없는 민간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 임명에 앞장서고 있는 관치적 발상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먼저, 청와대에 현재 민간기업인 KT가 여전히 과거 공기업처럼 정권의 낙하산 인사의 집합소인지 명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KT에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낙하산 인사가 홍사덕, 김종인, 김병호 등 총 36명에 달한다. 이미 경실련은 지난 7월 2일, 김병호,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의 자문위원 위촉에 대해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종훈 전 미래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부의 지분이 하나도 없는 민간기업의 CEO직을 마치 전리품 마냥 제안했다는 것이 보도와 같이 사실이라면 후안무치한 행태에 다름 아니다.

 둘째,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기업경영과 시장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KT, 포스코와 같은 이른바 주인없는 기업에 낙하산 인사들이 활개를 치게 되면, 단기적 성과에만 매몰되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전략 수립을 어렵게 한다. 방만 경영과 특혜성 사업으로 인해 기업가치 하락이 우려되기도 한다.

 또한 낙하산 인사는 ‘능력과 성과에 의한 경쟁’이 아닌 ‘정치권과 권력에 줄대기 문화’를 확산시켜 기업가 정신에 의한 건전한 기업 문화를 퇴보시킨다.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보은 인사는 정경유착의 고리가 되어 각종 비리와 연루된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목도한 바 있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민간기업 CEO를 임명하는 것은 해당 기업 주주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로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경실련은 이석채 회장을 비호하고자 하는 뜻이 전혀 없다. 이석채 회장도 전 이명박 정권에서 탄생한 낙하산 인사이다. 배임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응당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현 정권의 낙하산 인사 임명을 위한 명분으로 이용된다면, 이 회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행태는 별개로 비판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먼저 청와대는 KT CEO직 제안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소신과 판단에 대해 친박계 인사들만 예외가 된다면, 이는 또 다른 안 좋은 선례는 남길 뿐 아니라 박 대통령 스스로 또 다른 구태를 만드는 것과 다름 아니다. 다시금 낙하산 인사에 대한 원칙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경영과 관련해 정부는 대내외적 감시‧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주인없는 기업의 CEO의 배임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등 건전한 내부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논의중에 있는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이는 건전한 내부 견제장치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제도들이다. 다시 한번 정부의 조속한 법안 마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