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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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학교급식에 의한 식중독발표 논평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4,407명의 식중독 발생환자 중 2,459명(56%)이 학교급식소 사고로 인해 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가 학교시설에 대한 고려나 위생점검에 대한 대책없이 무리하게 학교급식을 확대실시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실련은 그간의 각계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하여 학교급식의 위생관리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부가 식중독 사고에 대한 이해와 긴장감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학교측은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급식이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교사들의 업무량 폭주, 비정상적인 수업운영, 안전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내 급식담당부서가 없고, 학교급식으로 인해 식중독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학교급식에 대해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여, 청소년들의 건강보다는 행정편의주의 내지 실적주의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조사대상 25개교의 위생 및 시설 모두가 양호한 것으로 교육부가 지난 7월초에 발표한 ‘학교급식 중점검사 결과보고서’가 그 구체적 예이다. 
             
경실련은 최근 학교급식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환자가 급증하는 현실을 깊이 우려하며, 아래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기를 촉구한다.


 첫째, 학교급식의 위생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라.


 둘째, 영양사 등의 전문인력에 의한 위생 관리 시스템 및 학교운영위, 학생대표, 시민단체 주도의 감시체제를 구축하라.


 세째, 학교급식과 관련된 질병이 발생할 시 이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보상 및 처벌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


(1999년 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