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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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정부의 실업대책 및 예산집행 모니터링 종합보고서

ꡐ정부의 실업정책 및 예산집행 모니터링ꡑ


1. 모니터링 사업 배경 및 취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실업사태는 일찍이 경험하지 않았던 급격하고도 광범위한 사회 변화다. 이러한 실업사태는 실업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문제를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또한 차이가 크다. 대량실업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한시적인 생계비 지원,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또는 일자리 교육 등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수준에 머물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량실업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실업대책과 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 위에서 한국 사회에 맞는 올바른 실업정책 모델을 창조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수립된 실업정책이 실업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올바른 실업정책은 전반적인 경제흐름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총체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반하여 일자리창출과 다양한 실업대책들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고, 분배에 있어서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실업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실련에서는 정부의 실업정책과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의 지원을 받아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해 왔다. 경실련 모니터링은 보다 더 현장 중심에서 실업자 개개인의 목소리를 듣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여타의 모니터링 사업과 차별적인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했다.


2. 모니터링 사업 개요


▷기   간 : 1998년 11월 4일 ~ 1999년 4월 30일 (6개월)


▷참가지역 : 광역시 및 중소도시 (서울 본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안산, 강릉)


▷사업대상 : 정부의 실업대책 전반 (공공근로사업, 한시적 생활보호, 직업훈련, 고용안정사업, 정부지원 인턴제 등)


▷사업내용 : 정부의 실업정책과 예산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올바른 정책대안의 마련


▷방   법 : 정책입안자, 관련 공무원, 사업관련 기업, 사업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와 설문조사, 관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실업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에 주안점을 둠.


3. 모니터링 경과


▷ꡒ정부 실업대책 평가 및 개선을 위한 토론회(1차)ꡓ  — 99. 2. 10 (수)


– 1부 : 공공근로사업
– 2부 :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


▷ 지역별 토론회 개최


– 안산     ‘정부․안산시 공공근로사업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시민토론회’ — 99. 2. 26 (금)
– 대전     ‘정부․대전시 공공근로사업 모니터링 결과와 앞으로의 과제’  — 99. 3. 25 (목)
– 부산    ‘실업극복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과제’                    — 99. 4. 2 (금)
– 강릉  ‘강릉지역 실업정책 평가와 대책을 위한 토론회’    — 99. 4. 22 (목)
– 대구  ‘정부 실업대책의 현재와 과제’ — 99. 4. 30 (금)
– 광주  ‘광주지역 실업대책 현황과 과제’ — 99. 5. 11 (화)


▷ꡒ정부 실업대책 평가 및 개선을 위한 토론회(2차)ꡓ  — 99. 5. 11 (화)


–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 직업훈련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