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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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및 확대 적용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본 조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수도권도시 거주 만 23∼59세 사이의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대상으로『국민연금 제도개선 및 확대 적용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요약>


1. 국민연금제도의 취지 인지여부


수도권도시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국민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4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약간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36.8%로 나타     나, 전체 응답자의 84.2%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모른다는 응답자는 15.8%에 불과하였다.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여부


수도권도시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우리사회에서의 국민연금제도 필요성에 대해  66.9%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불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26.9%에 불과해 국민연금제     도의 필요성에 동감하는 응답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르겠다 : 6.2%임)


3. 국민연금 기금의 정부 임의 사용에 대한 의견


수도권도시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국민연금기금의 정부 임의 사용에 대해 절대다수인 91.1%가 정부가 임의로 써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반면, 6.7%의 극소수만이 상관없다고  응답해,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임의 사용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잘모르겠다 : 2.2%)


4.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사용액 상환능력 유무 
   수도권도시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사용액 상환능력에 대해 26.4%만이 사용 기금을 갚을 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반면, 63.5%가 갚을 능력이 없다고 예상, 정부의 기금 상환능력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의 시각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르겠다 : 10.1%)


5. 국민연금 강제가입에 대한 찬반


수도권도시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적용 강제가입에 대하여 찬성이 31.1%, 반대가 64.2%로 나타나 본 제도의 강제가입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의 반대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잘모르겠다 : 4.7%)


6. 소득신고의 실제 소득 일치여부


수도권도시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시 소득신고에 있어서  실제 소득보다 낮추어 신고할 것이라는 의견이 4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실제 소득을 있는 그 대로 신고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29.4%로 많았다. 반면 실제 소득보다 높이 신고할 것이라는 의견은 3.2%인 극소수에 불과하였고, 소득신고를 거부할 것이다라는 응답자도 14.3%나 되었다. (잘모르겠다 : 5.7%)


7. 국민연금제도 확대/적용에 대한 의견


수도권도시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현재의 경제여건 하에서의 국민연금제도 확대/적용에 대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라도 미래복지를 위하여 연금제도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1.1%에 불과한 반면, 당장 먹고 사는게 문제인 도시 서민들에게 현시점에서 연금제도가 확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63.5%에 달해, 조사 대상자들은 미래 복지차원의 국민연금제도 확대 보다 자신들의 현 생존권 차원을 더 다급하게 생각하고 있다. (기타의견 : 1.5%, 잘모르겠다 : 4.0%)


8. 바람직한 국민연금제도안


수도권도시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바람직한 국민연금제도안으로  소득비례연금제(34.8%)와 소득비례연금제와 기초연금제의 병행(33.6%)을 비슷하게 선호하고 있고, 기초연금제를 선호하는 응답자는 24.2%로 나타나, 대체로 조사대상자들은 소득비례연금제로 운영되는 현행의 제도에 대해 보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르겠다 : 7.4%)


9. 국민연금제도 개정안에 대한 인지여부


수도권도시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금번에 입법예고된 국민연금제도 개정안에 대하여 29.9%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70.1%는 개정안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 국민연금의 국민 노후보장 도움여부


수도권도시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도움여부에 대해 도움된다(상당히 도움:10.9% + 어느정도 도움:53.3%)는 긍정적 의견이 64.2%로, 도움되지 않는다(별 도움안됨:29.4% + 전혀 도움안됨:4.0%)는 부정적 의견(33.3%)보다 훨씬 더 많았다. (잘모르겠다 : 2.5%)


(1998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