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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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선수협에 대한 부당한 탄압은 즉각 중단하라!

12월 20일 한국야구위원회는 프로야구선수협의회(이하 선수협) 집행부 선수에 대한 자유계약선수 공시를 발표하였다. 이번 사태는 올해 3월 정부(문화관광부)와 KBO, 선수협간의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며, 그동안 프로야구를 사랑했던 팬들과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또한 우리는 이번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생존권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하는 바이다.


우리는 KBO와 구단들이 즉각적으로 지난 20일의 반인권적인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올해 초,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프로스포츠 선수의 인권 문제가 선수협 결성 논의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선수들의 자발적인 선수협 구성이 선수·구단·KBO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고 불공정한 처우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많은 팬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선수협 지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후 문화관광부의 중재로 선수·구단·KBO간에 ‘선수협 활동 보장’에 대한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팬과 시민의 입장에서 보아 실망스럽지 않은 합의 실천으로 바람직한 프로야구 문화 및 제도 개선이 정착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시즌이 끝난 후 프로야구 각 구단들은 선수협 결성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하였고,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구단과 KBO에 깊은 우려의 뜻을 표명하며 성실히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단과 KBO는 팬들의 기대를 저버린 보복성 선수 방출 공시를 하였다.


선수협 재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구단들의 부당행위는 합의의 불이행을 떠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공인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구단과 KBO의 이러한 행위는 선수·구단·KBO 어느 측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사태를 악화시키며, 프로야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처이다.


프로야구 선수들에 대한 예고없는 보복성 해고는 이와 같은 사태를 방치한 정부(문화관광부)에도 그 책임의 일단이 있다. 정부는 즉각적인 개입을 통해 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KBO와 구단이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속에 프로야구 선수협을 지지하는 시민의 모임 등을 결성하여, KBO와 구단의 전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르는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건전한 스포츠 발전을 원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200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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