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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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생의 교사집단폭행에 관한 경실련 성명

지난 12일 시험 감독을 하던 교사가 학생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한 사실 에 대해 경실련은 개탄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교사 폭행은 우발적이고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 는 교육현실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교권이 실추되고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지속된다면 학교교육의 질 적 향상은 물론이고 교사와 학생의 안전도 기대할 수 없다.


경실련은 교 권회복과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 교육주간을 맞아 교원들의 권위를 회복하고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책무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교원들을 확보하고 개발 하며 유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 에 대해 신체적 위협을 가하거나 심지어 집단으로 폭행을 하여도 보고만 있는 사회에서 이러한 논의는 의미가 없다. 교실에서조차 교사들을 신체 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야만적 교육환경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 는 안 된다. 교사의 신변조차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학생의 안전은 말할 것도 없다.


무엇보다 정부는 교사들을 신체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 는 근본적이고도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해야 한다. 중장기적 교육계획이나 백년대계는 그런 연후에나 생각해 볼일이다. 교권의 실추를 야기한 1차적 책임은 정부의 교원정책 실패에 있다. 교원 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 한 대책이 취약한 현실에서 교원의 사기 저하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교원의 처우를 현실화하고, 교원이 단순 노무적 잡무로부터 벗어 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경실 련은 정부가 교권을 회복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교원정책에 관 한 교원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할 것을 촉구한 다.


아울러 교권 회복은 교원 스스로의 각성과 노력에 의해서도 형성되 는 만큼, 교직윤리 제고를 위한 교원의 자정 활동을 기대한다. 교권을 회복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언론의 역 할도 중요하다. 교원의 권위는 교원들의 교육실천 과정과 결과는 물론이 고 사회적인 분위기나 인식에 의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권의 침해를 막고, 교원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 해서는 학부모를 비롯해서 언론 등에서도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 다. 일부 교사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촌지 수수와 도덕적 해이는 비난받 아 마땅하다. 그러나 일부의 비리를 일반화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교사의 권위를 송두리째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빈사상태 에 빠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힘을 합쳐야 할 때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