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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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정보통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시민의 대표는 없다!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새로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서 6명으 로 숫자가 늘어난 민간위원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금번 임명 된 민간위원에는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민대표가 한명 도 없다는 점에서 큰 실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과정에 서 시민참여의 원칙 조항을 명시적으로 삽입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 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거듭 다 짐했다. 그리고 지난 6월 12일, 과학기술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을 추천하라는 요청해왔다. 이에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위원위촉공문에 서 밝힌 ‘나이상한선’이라는 유례없는 제한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 야에 대한 전문성과 합리적으로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을 추천했 다. 그러나 발표된 명단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여러 인사 중에 어느 한 명도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3. 또한,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민간위원들의 면모를 보면, 국가과학기 술위원회와 과학기술부가 호언장담한 민간과의 대화와 협력이란 기업의 이윤과 과학기술의 일방적 발전만을 주장하는 일부 과학기술계와의 대화 와 협력일 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고자 했던 것 은 단지 생색내기용 뿐이었던가? 과학기술부는 진정 시민단체를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