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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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수가 및 보험료 결정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
200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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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및 보험료 결정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수가 및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심의를 계속하고 있다. 가입자 대표 위원들은 건정심에 참여하면서 건강 보험 재정 위기의 해결을 위한 정부와 의약계, 가입자 대표의 합의를 위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건정심에 임하는 정부의 무원칙한 태도로 인해 사회적 합의에 도 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이르렀다. 지난 25일 의약계가 불참 한 가운데 진행된 건정심위원회에서 수가인하폭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 다. 공익안은 3.4% 인하안으로 정리하였고, 가입자측은 8.5%인하안(50.7 원)안에서 양보하여 7.2% 인하안을 제기함으로써, 3.4% 인하안과 7.2%인 하안 사이의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건정심위원회가 개최된 것이 다.


그런데 오늘 26일 건정심위원회에서 정부는 공익안 자체를 후퇴하여 2.9%안을 제기한 것이다. 공식적인 건정심위원회에서 논의한 안을 번복하 면서까지 의약계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정부의 태도는 건정심위원회 자체 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수가 인하 폭이 결정되고 추가적인 재정절감안을 확정한 후에 이 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수입부분으로써 보험료의 인상폭이 결정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수가 인하폭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부담인 보 험료 인상폭은 7%로 합의 된 듯한 보도를 미리 발표하였다. 가입자 입장 을 무시한 채 보험료 대폭인상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대신하여 건정심에 참여하는 우리 가입자 단체 대표들은 정부가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수가인하, 보험료 최소 인상 ‘이라는 과감한 결 단을 해주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 26일 12:00 현재 건정심위원회 휴회중임 )


2002. 2. 2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대표 일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연맹,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한국음식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