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복지]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을 반대한다
2002.06.03
5,073

국민 노후생활의 안정적 보장과 국민연금제도발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


그동안 자금고갈의 가능성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국민연금기금을 관리하 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의 임기가 곧 만료되어 새로운 이사장을 선 임할 예정이다. 항간에는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비전문가가 낙하산 인사로 임명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전국민의 복지생활과 직결된 국민연금제도를 관리운 영하는 기구로서 연 100조원대의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은 향후 연금가입자에게 지급될 연금의 적립금으로서 국민연금공단 은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기금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 고, 지난 몇 년간 문제되어온 기금고갈 가능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노후 에 연금만 바라보고 사는 모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지대한 책임과 의무 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최고책임자를 관련 전문가로 임명하여 연금제도를 개선, 보완하고 막대한 기금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연금기금을 관리하는 기구의 최고책임자를 반드시 전문가로 임명하고 정 권변동과 관계없이 장기 재임시킴으로써 연금제도와 나아가 사회보장제 도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였던 선진국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 가 많다.


국민의 노후생계보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의 이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비전문가가 정치적 흥정 과 줄타기를 통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책임자로 임명되어서는 안 될 것 이다.


전 국민의 복지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책임자가 어떠하 절차를 통해 가장 적임인 전문가로 임명되는지를 우리 경실련은 예의 주시할 것이며, 만약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하 는 시대착오적 인사가 단행될 경우 시민단체는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 는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할 것이다. (2002.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