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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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구축을 위한 개선방향

<토론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



<취지>


1. 현재 건강보험정책 전반에 있어 의약분업에 대한 공방, 보험재정의 불안정성, 간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등의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산적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정확한 진단과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이에 경실련은 건강보험정책전반의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모든 이해주체가 터놓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현재의 난국을 헤쳐갈 작은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3.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 등 건강보험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2년 5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강당


□ 사회 : 김철환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 발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구축을 위한 제도개편방향
   – 김진현 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


□ 토론 (가나다 순)
– 김병익 성균관대학교 교수
– 김홍신 한나라당 국회의원
– 윤병식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 소장
– 이준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연구실장
– 조홍준 건강연대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