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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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국회 환경노동위는 고용허가제 입법을 위한 회의를 속히 재개하라!

– 6월 회기내 입법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


   경실련 및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년 동안 산업연수생 제도로 인한 수 많은 인권침해를 지적해 왔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현재 고용허가제가 산업현장의 불법적인 인력수급에 인한 인권침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임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실제 중소영세기업의 사용자들은 매우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속되었던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를 알면서도 이를 시정하고자 제대로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다시 한번 16일 고용허가제 도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지탄받을 처사이다.


1.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지 않음으로써 현재 8월말 약 2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제출국을 당할 처지에 놓여있다. 만약 8월말 강제출국 조치가 이루어 질 경우 중소영세 사업장은 외국인력의 공백으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된 것은 무엇보다도 산업연수생제도의 여러 폐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게 만든 국회의 책임이다. 이를 방기하고 중기협 임원등 이익단체의 의견만을 강조하는 일부 환노위 의원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의 태도는 옳지 않다. 4월 임시국회에서 간단한 청문회를 제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했는지 의심스럽다.


2. 이재정 의원 입법발의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안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정 의원 입법안에 대한 정부의 보완 안이 이미 제출되었고 부족한 부분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입법안을 요구하는 것은 고용허가제 도입을 지체하는 것 일뿐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만약 입법안에 문제가 있었다면 4월 임시국회에서 제기할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제기하는 것은 더욱 이치에 맞지 않다.


3. 특히 고용허가제가 송출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현재 연수생제도를 관할하는 이익단체와 노동부가 현지 실사조사를 통해 조사결과를 제출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때까지 연수생 수급을 관할 한 이 단체는 송출비리로 검찰을 수 차례 수사를 받아 송출비리에 주범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한 단체에게 노동부와 현지 조사를 같이하라는 주장은 합리적 의견 마련에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국회 환경노동위에 고용허가제 입법을 위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번 6월 회기내에 고용허가제 도입이 무산되어 8월부터 산업현장에 오는 피해는 환경노동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특히 특정 이익단체의 편향된 의견만을 대변하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책임은 매우 크다. 고용허가제 도입이 연기되면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한나라당 의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