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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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시청자 주권 실현을 위한 방송법 개정 입법청원안

새로운 매체의 계속적인 출현으로 인해 통합방송법의 전면적인 개정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이에 즈음하여, 아래 명시한 시청자단체들은 ‘시청자 주권 실현을 위한 방송법 개정 입법청원안’<첨부자료>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단체들은 방송위원장과의 면담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시청자단체들이 제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방송사업자의 추천 및 허가·재허가·승인·등록과정에서 시청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 청취 및 그 반영의 공표 조항을 강화한다. 


*방송프로그램 안의 간접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방송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고, 직무 및 회의결과 공표에 대한 내용을 보완한다.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에 대한 공개적인 추천절차를 법안 내에 명시하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편성책임을 송출책임으로 전환한다.


*시청자불만처리 내용 강화 및 시청자위원회·시청자평가원·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내용의 장애요인들을 현실적인 내용으로 보완한다. 


*어린이를 위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별도 규칙을 신설한다.


*시청자권익보호를 위한 별도 규칙을 신설한다


< 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시민사회단체협의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


<첨부자료>
시청자 주권 실현을 위한 방송법 개정 입법청원안